온누리
한미약품
이니스트ST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7-11 21:52:14 기준
  • 신약
  • 해열제
  • 우루사
  • 수익쉐어
  • 양천
  • 삼천당제약
  • 의료용대마
  • 의정부
  • #동네약국
  • 창고형
아이미루
팜스타클럽
E-Detail
지금 티어실원스를 준비할 타임!
무좀 환자 유형 도감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세미나
여름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7월 22일(수) 13시 10분
V-Detail
약국 여드름 상담?
동아만의 STEP 상담법으로 끝!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다시보기
듀오락 온라인세미나 다시보기
유산균, 쉽게 접근해봐요!
스페셜리포트
우리 약국 금연 상담 단서 찾기!
Chat with NICORETTE
팜노트
이달의 약국 신제품(7월)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팜노트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V-Detail
헷갈리는 질염상담 이젠!
고민말고 세나트리플!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삼진제약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보상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9-25 21:21: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약국 재정지원 추경 무산 영향…법적 근거 쌓기
  • "국가 방역체계 구축으로 약국손실 필연적…정부 보상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이 발생한 수입 감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염병전담병원과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감소를 보상하는 예산이 무산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국내 방역체계 구축·운용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보건소를 찾는 내원 환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인근 약국 역시 자연히 원외처방전 유입률·수입이 크게 축소된 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원외처방전 감소·경영악화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정부가 인근 약국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올해 1차 추경심사에서도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12억6600만원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추경예산은 복지위 예산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약국 손실은 대상 범위나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데다 보상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논리였다.

특히 당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관련 질의에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매출 피해에 공감을 표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추경예산은 불수용 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시 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재정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필연히 발생했다"며 "손실 보상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팜스타트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260305)
지킴 세무회계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