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놓고 여당 소속 의약사 의원 간 판이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약사)은 보건의약 분야에 비대면 플랫폼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자칫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반해, 신현영 의원(의사)은 닥터나우가 미래 의료인인 의대생이자 청년이 개발한 기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비대면 처방의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약류나 발기부전약 등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 군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각자 참고인 출석시켜 질의를 이어갔다.

약사회와 닥터나우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위법성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견지하며 상호 갈등 국면에 놓인 상황이다.

당초 국감 참고인으로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이 확정되면서 국감장 내 비대면 처방·조제, 의약품 택배를 둘러싼 약사회와 닥터나우 간 설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냔 전망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상황은 일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남인순,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닥터나우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약사회와 닥터나우 간 설전이 아닌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 간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영석 의원은 약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점에서 여당의원 간 의·약사 직능 견해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여지마저 농후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김대업 회장(참고인)을 향해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일반 산업과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편의성이나 수익성만을 배려해 규제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남 의원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 역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약 배달이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부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이 있고 약 배달 장점이 있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있다"며 "약은 생필품, 기호품과 달라 환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확보 없이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 상위 100대 의약품 리스트를 뽑아보니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제제 소론도가 상위 9번째, 마약류 졸피뎀인 스틸녹스가 18번째, 졸피드가 55번째에 위치했다"며 "다수의 마약류가 비대면 처방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은 원 취지를 벗어나 부작용 고위험군이나 오남용약 처방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문제까지 낳았다"며 "현재 심평원도 비대면 처방된 비급여약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생면과 안전은 한 번 피해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대업 회장도 "비대면 처방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 힘들게 막아온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닥터나우는)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탈모약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이 바라보는 닥터나우는 남인순·서영석 의원과는 전혀 달랐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개발자이자 의대생인 장지호 대표를 미래 의료인이자 미래 산업을 먼저 전망하고 행동한 청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가 단순 약 택배 앱으로 악용될까 우려하고 있지만, 특정 병의원,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서 환자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우려도 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닥터나우는 지금껏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 정책방향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갑질기업이 되지 않고 상생모델 구축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특히 신 의원은 민간과 공공이 상생을 해야 한다며 유니콘 기업인 닥터나우를 복지부가 눈치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는 우리 일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직장맘 등 앱이 상당히 편리해 병원과 약국을 연결해줘서 소비자 니즈가 있다"며 "위드코로나가 됐을 때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메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환자와 소비자 니즈를 맞추지 못하는 게 공공의 현실이다. 민간과 공공은 상생해야 한다. 민간을 죽이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IT, 벤처, 유니콘 기업 육성 차원으로 (닥터나우를)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닥터나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지원 시스템이 끝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다만 많은 환자가 도움을 얻었다"며 "앞으로 한시적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싶지 않다.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건당국이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주도해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을 관리하고, 민간이 실무를 운영하는 정책에 공감한다"며 "민간이 잘하고 있는 서비스에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과 감독 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실제로 많은 환자가 잘 쓰고 있는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많은 협조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권 장관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중점을 두는 게 '경증 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인데, 이 때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권 장관 생각이다.

다만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김대업 회장이 일부 지적한 비대면 의약품 플랫폼의 맹점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으로서 분명히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비대면 처방 플랫폼이 발기부전약이나 향정 식욕억제제,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복지부가 직접 막겠다는 취지였다.

권 장관은 "의원 지적과 같이 비급여 의약품 비대면 처방 같은 문제가 있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은 약사회 의견을 들어서 복지부가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재택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약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감에서 권 장관은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약 등 부작용·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