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합의없이 독단 허가 추진" 비판에 "신중 대응"
- 김정주
- 2021-10-07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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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장관, 서정숙 의원 문제제기에 답변
- 나성훈 교수 "수술보다 월등한 결과 없다...전문의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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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 약과 관련해 강원의대 산부인과 나성훈 교수(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견해를 물었다.
나 교수는 "정상 임신 확인 과정에서 정확히 진단한 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궁 외 임신인데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복용하면 파열과 출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 수술과 약 복용과 관련해 안전성이 월등하다는 결과는 밝혀진 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 교수는 "마취에 위험이 있는 환자는 약물적 방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약물 낙태는 출혈과 통증이 더 많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어느 것이 월등하다는 결과는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에서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게 나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물 낙태를 허가한다는 건 새로운 의료체계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허가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고 나 교수 또한 충반한 사회적 합의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허가 신중론에 권덕철 장관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과 연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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