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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헬스케어 공약, 신약 급여는 어떻게?
기사입력 : 22.03.18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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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자의 급바보] 고가 항암제 등 신약 신속등재제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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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류치영 KRPIA 본부장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어 기자의 급여 바라보기, 급바보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류치영 본부장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류치영 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류치영입니다.

[어 기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헬스케어 대선 공약'입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3월10일입니다. 즉,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 윤석열 후보가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게 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나갈 바이오헬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특별히 윤 당선인의 신약 급여 관련 공약을 짚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류 본부장] 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책과 함께 의약품 보험급여와 관련해서는,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PPP 보건의료공약의 경우 큰 틀에서는 문케어로 대표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한된 환자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대와 함께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 역시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60일간의 대통령 인수위 기간을 거쳐 5월에 새정부가 출범을 할텐데요,이번 대선 공약에 담겼던 내용들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으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담길 수 있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 기자] 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은 새로운 치료기전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효과를 보이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신약을 사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고가 항암제및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등재제도 공약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류 본부장] 공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고가 항암제및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등재제도의 경우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심평원 선평가 후 일정 조건을 충족시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등재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급여등재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전히 보완할 부분은 있어보입니다.

환자단체 등에서도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심평원에 급여신청한 이후에등재과정을 단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식약처의 허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약제의 투여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선제적인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후 정식 급여평가절차를 통해 급여가격을 확정짓는 방식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 기자] 우리가 선등재 후평가를 논의함에 있어 항상 제기되어 왔던 우려가 정식 급여평가절차에서 제약사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되어 등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치료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류 본부장] 짧게는 수개월 또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급여등재절차를 기약없이 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최종 급여등재 여부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선등재 후평가에 대해 소극적인 검토를 하는 것 보다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약사와 정부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선등재 후평가 대상이 적절한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로 제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급여평가 단계에서 제약사 신청가격 기준 급여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제약사와 공단 간 합의된 약가(ex. A7조정평균가이하)로 선별급여 적용 후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본인부담율 및 상한금액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약제의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재평가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담도 과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시범사업 기간 중에 축적된 한국 환자들의 데이터를효과성 등에 관한 재평가 자료로 활용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처방사전승인제와 같은 사전관리 체계를 병행한다면 합리적인 건보재정 지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기자] 이같은 중증희귀난치성 약제에 대한 공약이 실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도 지켜 볼 부분일 듯 합니다. 또 재난적의료비는 사실상 신약 급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류 본부장] 최근 발표된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전략과제 중 하나인 희귀의약품 급여 접근성 강화 및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복권기금의희귀질환 요양급여 지원 관련 입법안 등과 연계하여 국고지원,복권기금,건강보험재정 적정적립금 초과분 및 위험분담제 환급액 등을 재원으로 중증∙희귀질환 약제비 별도기금(계정)을 마련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및 의료비 지원비율 확대(현행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최종 평가결과 및 협상에 따라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기자] 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헬스케어 공약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신약의 보장성 확대는 항상 환영할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정관리에 성공하면서 발전해 나가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급바보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호 기자(unkindfish@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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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크론
    그놈의 정부타령
    정권바뀌면 아뢰옵기황공하오나 이러면서 찍소리도 못함
    22.03.27 0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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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윤석열 정부의 헬스케어 공약, 신약 급여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