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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과 속도전...엇갈린 콜린알포 소송 법정 공방
기사입력 : 22.06.17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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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축소 취소 소송, 2년 지나도록 1심 진행 중

환수협상 명령 소송은 1심 모두 제약사 패소...일부만 2심 참여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좀처럼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다. 소송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채 선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집행정지 승소로 급여축소를 저지한 터라 소송의 장기전이 불리하지는 않은 입장이다. 이에 반해 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은 1심 모두 패소 이후 상당수 제약사들이 이탈한 채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콜린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 2년째 진행 중...선고일정 연이어 연기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17일 예정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소송의 선고일을 7월22일로 변경했다. 종근당그룹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 재판의 선고일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2월22일 판결 선고기일로 예고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4월29일 변론을 속행한 이후 이달 17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지난 15일 선고일을 또 다시 연기했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1심 재판이 결론조차 나지 않은 셈이다. 이 재판에서는 총 7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재판부 변경이나 추가 자료 제출 등 변수로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장기전 양상이다. 대웅바이오그룹은 지난 2020년 8월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당초 지난 1월20일 변론을 종결하고 3월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됐다. 총 7차례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7월 8번째 변론이 예고됐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선고 지연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미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됐기 때문에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급여축소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2020년 10월 인용된 데 이어 복지부의 항고심과 재항고심 재판부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환수협상 소송 1심 모두 패소...56개사 중 10곳만 2심 진행 중

이에 반해 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은 제약사들에 불리한 국면으로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소송에서 이탈하는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2월28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패소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써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사가 중도 이탈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도 이탈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3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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