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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특례로 부작위소송 면한 과기부, 한약사회 암초
    기사입력 : 22.07.02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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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한약사단체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한약사 약국 배제' 염두 약사회, 발등에 불…한약사회와 갈등 불가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년간의 실증특례 허용으로 부작위소송을 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는 한약사회와 부딪칠 위기에 봉착했다.

    화상투약기 승인과 관련한 부가 조건에서 한약사가 일체 배제됐기 때문이다.



    1일 과기부가 공개한 부가조건을 보면 '책임주체 명확'에서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라고 명시돼 있으며 '고용관계' 역시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조건.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과 부가조건을 비교하며 '약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휩쓸린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담당공무원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작년에 쓰리알코리아가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대한한약사회가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공적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약국 개설자'로, 화상투약기 설치가 가능케 해달라는 주장이다.

    한약사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하는 데는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대학가 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한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매출 증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적극 어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은 약사회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가조건을 통해 약사회 의견을 피력했던 것.

    실제 대한약사회 비대위 TF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비대위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대위원들 사이에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 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등을 한약사 약국 등이 함께 받았던 것처럼 사업에서 한약사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개진됐었고 관련한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약사회도 저격했다. 그동안 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나 약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 했으나 약사회는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것.

    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굳이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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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최광훈이가 해냈다
      최광훈이 드디어 한약사를 막아냈다. 역시 최광훈은 인물이다. 약사 권익은 최광훈이 지켜낸다
      22.07.05 18:44:03
      0 수정 삭제 1 2
    • .
      ㅇㅇ
      한약사를 인식 못한 것이 아니고, 약사와는 별개 단체라서 다른 의견과 행동을 차단하려는건데, 저런다고 모를까봐..약사와 한약사는 단지 쪽수 싸움일 뿐이니까, 밀어부쳐요. 화상투약기는 한약사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심야까지 약을 구할 수 있으니 국민은 좋아한다.
      22.07.03 21:23:18
      0 수정 삭제 15 3
    • 한약사
      감사청구, 행정소송은 당연이 해야 된다
      이건 물어 볼 것도 없지.. 감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당연히 해야지 자신의 권익도 못지키면 바보중 바보다
      22.07.03 16:34:51
      0 수정 삭제 4 0
    • 한약사는
      한약자판기 만들어
      이 뭉충이들아... 니들은 커피자판기에다 한약과립 넣어서 팔면 되잖아.
      22.07.03 09:58:18
      1 수정 삭제 10 9
    • 한약사
      행정소송을 당장 뱅행하여 처리하자
      법적으로 꼼짝 못하도록 행정소송을 지금 당장 하자 말로 했어 안되는 조직이다
      22.07.03 09:28:41
      0 수정 삭제 7 2
    • .
      .
      양약사면 양약만 팔아야지.
      전문성도 없고, 이래서 양약도 팔고 한약도 팔고?
      그러곤, 한약사한테는 한약만 팔라고? ㅋ
      22.07.02 22:55:43
      2 수정 삭제 18 3
    • ㅇㅇ
      이왕 이렇게된거
      행정소송하고 한약사 포함시킨뒤에 한약사는 자판기 찬성해버려라 재밌어질듯 약사들 하는 짓거리 아주 진절머리가 나네
      22.07.02 17:25:24
      1 수정 삭제 11 6
    • 정부장
      약사회 수준
      약사회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
      화상투약기 설치에서 보여준 대관력, 추진력, 상황 대처능력에 있어 문제가 많다 약국개설자 한축인 한약사를 본 사업에서 배제할려는 시도 자체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먼저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 약국개설권과 일반약 판매권을 조정한 후에 제외시키는 것이 절차상의 맞는 순서라 보고 , 몇년 전 약준모의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사건과 비슷한 양상이 되리라 예측되어지고, 집행부가 약사회원들 불만을 좀 무마시켜 볼려는 의도였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진다.
      22.07.02 13:36:33
      2 수정 삭제 14 9
    • 게시판만 보는...
      어이 강기자 세상을 넓게 보시라
      게시판만 세상은 아니오니
      세상 너무 쉽게살지 마시오
      22.07.02 13:32:41
      0 수정 삭제 1 3
    • 김동욱약사
      하하
      고기없는 뼈다귀를 두고 다투는 개 2마리같다
      22.07.02 13:06:54
      1 수정 삭제 6 0
    • 10
      한약사는 100방 이 전부라며
      건강원은 다 하는데 한약사는 100방만 한데요.... 어처구니 ... 빙 .... 빙 ... 빙 ............ 빙.................. 신이 따로 있나.................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한약사 되었는데 100방 뿐 그 이상도 못해서야 되겠니.... 이것 부터 해결해라... 한약사야....
      22.07.02 12:31:43
      0 수정 삭제 4 7
    • ..
      니들은 일반약 슈퍼에 주고
      의사밑에서 처방이나 받아라. 일반약 복약지도 한약사보다는 못한 것들이 뭐하러 일반약 집착하냐? 피임약 어떻게 먹어요 하니까 인터넷보고 찾아보라는게 니들 대부분의 약사수준이야. 알어? 한약사가 일반약 복약지도는 니들보다 대부분이 훨씬 성의있게 해준다.
      22.07.02 11:50:53
      1 수정 삭제 9 9
    • 후후
      건강원과 통합해라.
      한약사는 건강원과 통합이 최선의 길이다. 어차피 한약분업도 안되고 화상투약기도 물건너갔단다. 한약사는 한약을 다려서 포장해서 팔아라. 다이어트 한약 좋잖아.............. 한약사가 박카스 팔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박카스 비타500 구론산,,,, 자황... 같은 것 마시고 힘내라.... 김영삼이가 잘 못 만든 한약사 제도 .............. 돌머리 김영삼 작품이란다...
      22.07.02 11:30:08
      1 수정 삭제 7 9
    • 깜장물
      깜장물 자판기나 만들어라
      커피자판기 대신에 만들면 힛트다힛트
      22.07.02 10:58:34
      2 수정 삭제 6 4
    • 이런 또라이
      최광훈 집행부를 믿으라고 ?
      노숙자.. "만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으께요"

      를 믿어라.

      비대위 전권을 서울 경기에 넘겨요
      22.07.02 08:44:56
      2 수정 삭제 5 5
    • 최광훈이가 생각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은
      약국은 화상투약기 설치하는데 한약국은 설치 못한다..ㅎ

      잘 했지..잘 막았지.. 또하께..

      약배달 약국은 허용하고
      한약국은 못 하게 하고..ㅎ

      해결사? 참 기가찬다
      22.07.02 08:43:02
      2 수정 삭제 8 3
    • 한약벌레
      한약벌레들
      이런걸 두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구나. 한약벌레놈들 기가차네
      22.07.02 08:35:32
      2 수정 삭제 19 12
    • 무리한 소설쓰기는 엔젠가 그 대가를 치룬다.
      무리하게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쓰지마세요.
      델팜 그런 취재는 결국
      22.07.02 07:26:36
      0 수정 삭제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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