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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빌린 개국자금, 무이자땐 2억1700만원까지 면세
기사입력 : 22.10.06 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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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상환시기·이자율 명시된 차용증 필수...세법상 적정이율 4.6%

명절 때 직원에 선물한 영양제, 10만원 넘어도 경비처리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개설 자금은 최소 수 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명절과 연휴, 생일 등 이유로 직원이나 친인척들에게 약국 영양제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매출신고 의무가 다르고, 약국 경비처리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 시 주의할 점, 명절 영양제 선물과 근로시간 단축 등 약사들이 신경 써야 할 노무·세무 이슈를 짚어 봤습니다.

Q. 제가 내년에 약국을 오픈하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빌리는 돈이 증여로 될 경우 추징 세금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둬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시기와 이자율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를 한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4.6%)을 기준으로 삼아 정하시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증여재산가액(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역산을 해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무이자 조건 대출금은 약 2억1천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Q. 명절이나 연휴, 또는 비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친인척들에게 영양제를 많이 선물했습니다. 1년 동안 누적된 양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혹시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이나 낮은 가액으로 제공한 경우 실제 약국에서 제 3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설날, 추석, 생일 등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엔 10만원 이하의 영양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이 넘어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매출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원에게 제공한 영양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영양제 등은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친인척에게 제공한 영양제는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Q. 인건비 부담이 커서 약국 직원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했는데요. 직원이 별다른 불만을 얘기하지 않다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구두로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4조에 의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유결정의 원칙은 일방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되고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언급하신 근무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등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 할 때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Q. 새로 고용한 직원이 3일 근무를 하고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 괘씸한데 지급일이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월급제로 계약을 했다면 일할 계산을 적용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약정된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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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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