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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자판기서 팔리나…규제샌드박스 논의 시작
기사입력 : 22.11.24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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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3일 규제특례심의위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

자판기 업계, 지난 3월 산자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24시간 자판기서 약 판매' 샌드박스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하는 실증특례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오후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의 안건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관련 실증특례 안건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자판기 판매 관련 신청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이날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본회의로 올릴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추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였던 만큼 회의 내용이나 참석자 등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편의점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었다.

당시 업체들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을 무인 자판기 판매 품목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신청된 실증 내용을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무휴점포가 아닌 곳에서도 사람이 아닌 기기(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한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업체들은 이와 관련 편의점 등 소매점 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24시간 무휴 운영 환경을 구축한 후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이나 하이브리드 매장(야간만 무인 운영)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 대상에 포함됐다.

업체들이 제안한 상비약 자판기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보면 ①자판기에 개인 휴대폰 번호 입력, 회원 약관 동의 ②자판기에 안면 정보 등록 ③PASS 앱 또는 카카오지갑을 통해 연령 확인 ④자판기에 구매하려는 상품 번호 선택, 결제 후 구입의 절차이다.

당시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판기 업체 관계자는 “이미 상비약 자판기의 제품 인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당시 업체들의 실증특례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산자부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복지부· 국회 등에 이와 관련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약사회와 더불어 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안건 상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했지만, 결국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본회의 상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안건이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통과된다면 화상투약기에 이어 상비약 자판기까지 실증특례를 통해 의약품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현자 이번 안건이 최종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산자부 등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발표한 약사정책건의서에서 약사회는 편의점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이유로 ▲의약품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 저하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 훼손 ▲의약품 접근성 OECD 최고 수준으로 자판기 도입 실익 전무 ▲사기업에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 수집·이용 관리권한 부여 위험성 ▲본인인증의 위·변조 및 도용 위험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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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화투기건 자판기건..
    그렇게 안전한 안전상비약이면 왜 약국에서 회사 바뀐다고 일일이 의사한테 통보를 해야하는지 부터 설명하라!! 그렇게 안전하면 상비약 성분은 자유로이 동일약 조제가 가능해야할것이며, 그렇게 안전치 못하다면 편의점 알바,사장들은 환자 수여를 못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자판기는 어불성설이다!!
    22.11.25 13:12:01
    0 수정 삭제 0 0
  • ㅌㅌㅌㅋ
    ㅋㅋㅋㅋ
    복약지도도 ㅈ도 안하는 대한민국 럭키편돌이 약사
    이제 자판기 약판매 할 때가 됐다ㅋㅋㅋ 업보청산해라
    22.11.25 09:56:57
    0 수정 삭제 6 2
  • ㅋㅋ
    결국에
    누구든지 일반약이 건식으로 상비약으로 쉽게 팔고 살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넹 이제 약사는 전문약 조제만을 위해 6년을 다니나
    22.11.24 15:38:52
    0 수정 삭제 2 0
  • https://daisomania.t
    https://daisomania.tistory.com/
    https://daisomania.tistory.com/
    22.11.24 15:02:43
    0 수정 삭제 0 2
  • 상비약
    자판기 이런 걸 뭐하러 하나
    그보다는 상비약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지..
    22.11.24 12:25:57
    0 수정 삭제 3 2
  • 대약은 이번에도 그저 내주려나
    생각없는 무능 최광훈회장 ㅉ
    22.11.24 11:31:39
    0 수정 삭제 5 0
  • 바보들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어이 바보 약사들 니들이 하는짓들이 항상 니들 죽을짓 하는거잔아
    그 덕에 한약사들도 피멍들게 생겼다
    손 내밀때 잡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
    22.11.24 11:31:07
    0 수정 삭제 9 1
  • 큰일
    이거 못 막으면 정말 큰일
    안전상비약이 매약 손님의 절반은 될텐데...이거 못 막으면 약국 망하는 거고 약대 갈 이유가 없다.
    22.11.24 11:29:11
    0 수정 삭제 7 2
  • 편의점은 좋겠다
    편의점이 미래 지향산업이네
    약 그냥 알바가줘도 아무런 법적책임도 없고 가격도 비싸게 받아도 아~ 편의점이니까 하고 손님들이 이해해주고 부작용생겨도 알빠? ㅋㅋㅋㅋㅋ 손님이 약에 대해 물어보면 알바라서 잘몰라요~ 해도되고 이제보니 편의점이 개꿀이네
    22.11.24 11:19:06
    0 수정 삭제 8 2
  • 이거열어주면
    이제시작
    나중에는 약국에서도 못할이유 뭐있냐
    약국아닌곳에서도 못할이유 뭐있나

    약국 끝
    22.11.24 10:17:04
    0 수정 삭제 6 2
  •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민편의라는 이유를 붙이면 모든게 가능한 것이 되야하는지? 그렇다면 약도 방문판매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하자. 배달도 하고, 화상통화로 진료도 하고 말이다. 박인술 이샤키는 약적이다.
    22.11.24 09:57:12
    0 수정 삭제 9 2
  • 민초약사
    자판기 약 판매라니 정말 큰일입니다
    일반약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까지 변질될 겁니까?
    22.11.24 09:19:35
    0 수정 삭제 11 3
  • ㅇㅇ
    대통령하나 잘뽑아서
    망하기 직전이네
    머가리 달린새끼들 지금도 윤!!윤 이러고다니냐
    22.11.24 09:07:16
    0 수정 삭제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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