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다음은 편의점약 자판기...규제완화 만지작

• 산자부, 올 봄 관련 부처 의견조회 후 내부 검토 중
• 안건 상정은 시간 걸릴 듯...업체는 편의점·약국 설치 요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안건 상정 가능성도 남아있어, 화상투약기에 이어 규제완화 불씨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건 상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에선 안전상비약 자판기를 편의점과 약국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어느 범위까지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도 관건이다.

산자부는 올해 3~4월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당시 복지부는 우려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20일 주류 자판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건이 폐기되지는 않았으나 상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화상투약기로 약사사회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연이어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정해진 일정 없이 보류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A씨는 “상비약 13종이 들어가는 자판기를 편의점과 약국에 각각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약국 경영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심야시간 약 구입이라는 공익성과 편의성도 있어 논의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인(성인) 인증, 일 구매량 제한 등의 기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안전상비약 판매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자판기는 안면 인식과 휴대폰 본인 인증(PAS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최초 등록을 하면 이후부터는 안면 인식으로 인증 후 상비약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약사법 상 편의점 상비약은 12세 미만 아동에겐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이를 제한할만한 안전장치는 없다.

또한 인건비와 기술 개발이 맞물리면서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자판기 수요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서울 A약사는 “뒤따라서 나올 얘기라고 예상했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훨씬 더 큰 시장이다. 화상투약기가 된 마당에 냉정하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