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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전락한 전문약사제…약사회 책임론 불가피
기사입력 : 23.01.25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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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협의회, 4개월간 협의 불구 의료계 반발에 일부 좌초

복지부,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조회…내용 조율 마지막 기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제도가 결국 병원약사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세팅되면서 대한약사회를 향한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경력 인정, 수련 교육기관에서도 개국가, 산업 관련 분야는 배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실무경력 인정 기관과 수련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개국 약사, 산업 약사의 진입할 구조 자체가 원천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과목에서 지역 약국, 산업 약사 관련 특화 과목이 배제될 것은 일정 부분 예견됐던 만큼 약사회에서는 추후 이들 과목에 대한 데이터 등을 쌓은 뒤 추가할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나 수련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개국 약사나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가 의미가 있겠냐는 해석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제도 세팅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던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간 전문약사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설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협의회 안에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별 전문약사제도TF를 마련, 전문과목과 실무경력 인증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복지부에 최종 협의회가 마련한 대통령령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경력인증이나 교육기관에서 개국, 산업 약사가 철저히 배제된 데 더해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제기됐던 약료 개념도 제외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도 있지만, 제도 세팅 과정에서 약사회가 개국, 산업 약사 포함 필요성이나 약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 약사회가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정부를 설득했어야 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면 약사회 협의체는 이에 대한 정부 설득을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약사제도 규정, 규칙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때까지 개국, 산업 약사 관련 과목이나 경력 인증, 교육 기관 등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설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약사회는 개국, 산업 약사가 진입이라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법은 한번 세팅되면 추후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최후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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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데일리팜이 약사회 심판자냐?
    데일리팜 너희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약사회 일에 간섭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춤법도 틀리는 기자도 기자라고 데리고 있더니 이젠 약사회 일에까지 왈가왈부하는 게 같잖다.
    기사 좀 제대로,공정하게 쓰고 처신 적절히 했으면 한다.
    23.01.25 09:15:09
    1 수정 삭제 6 10
  • 상근이
    상근임원부터 정리를 해야 할듯.
    정리를 빨리 하면 할수록
    23.01.25 09:03:01
    0 수정 삭제 5 2
  • 한심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약사회
    23.01.25 09:01:25
    0 수정 삭제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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