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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방전 대가로 지원금 못준다
    기사입력 : 23.03.21 17:06:41
    10
    플친추가

    서정숙·강병원 의원 발의 '병원지원금 금지' 법안 소위 통과

    처방전 담합 약국, 개설취소 조항도 포함…23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 간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를 중개하는 제3자 브로커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했다.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한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와 중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나 알선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의결됐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법에서 담합 적발 의료기관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해당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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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ㅋㅋㅋ
      근데 주면 으사들이 뭐해주냐
      해주는 것 조또 없던데. 왜 주냐
      23.03.22 18:59:02
      0 수정 삭제 0 2
    • ㅋㅋㅋ
      지원금액수가 3000 늘어나겠군(적발시 내버리고 땡~)
      23.03.22 17:46:15
      0 수정 삭제 0 0
    • 가자
      요구시 면허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제필요합니다
      어설픈제제 말고 강력한 제제로 말도 못꺼내게 해야합니다
      23.03.22 15:07:10
      0 수정 삭제 6 1
    • 짝짝
      부끄러운줄 알게해준...
      일해서 돈벌 생각을 해야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게야!!!! 뇌물? ㅋㅋ
      23.03.22 09:31:03
      0 수정 삭제 1 0
    • 지하로
      이런다고 없어지나
      언제는 합법적으로 뒷돈 댔나..이러면 점점 지하세계로 숨어드는거지뭐..얼마줬는지 며느리도 모르게..
      23.03.22 09:12:46
      0 수정 삭제 6 3
    • 글쎄
      차명계좌로
      주고 받는데 이게 되겠어?
      23.03.22 08:11:02
      0 수정 삭제 2 2
    • ㅇㅇ
      이젠 돈받은 으새들, 분양업자들이 약사눈치 봐야하는 차례인가?
      약사님들!! 수 틀리면 잡아서 가두세요~~
      23.03.21 23:28:00
      0 수정 삭제 13 2
    • 고민약사
      불법이라고 명시한거 자체가 엄청 큰건데~
      저 아래 모지리는 열폭 오지네ㅋㅋㅋ
      야마 돈 약사 한둘이 의새 찔러서 면허정지처분 받는거 한두개만 터지면 순식간에 사그러질걸??
      23.03.21 20:02:18
      0 수정 삭제 26 1
    • 심야약사
      긍정적입니다
      세상에 모든 부조리를 없애진 못하겠지만

      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걸 밝히고
      법으로 명문화 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어받을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어른들의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23.03.21 19:41:33
      0 수정 삭제 18 2
    • ㄴㄴ
      틀어막는다고 되겠냐
      구조적인 의존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안없어진다. 리베이트나 마찬가지
      23.03.21 18:02:31
      0 수정 삭제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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