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약사회, 3일부터 대통령실 앞 1인시위...비대면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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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3일부터 대통령실 앞 1인시위...비대면 정면대응

김지은
2023-04-30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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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회의서 시범사업 대응 방안 협의
시범사업 앞두고 약사회 '투쟁+협의' 투 트랙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 입장 따라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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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계가 빨라지면서 약사회도 전국 시·도지부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내부 전략 추진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8일 오후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 지부장들 간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가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 모드로 돌입할지, 변수들을 고려하며 실리를 찾는 스탠스를 취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오고 갔다.

약사회와 지부장들은 일단 투쟁, 협상 '투 트랙'으로 대응하기로 노선을 정했다. 지부장들은 투쟁 모드에 돌입하는 한편, 약사회는 정부의 답에 따라 대응에 변화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오는 3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도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 헌법소원 청구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당장에 투쟁 모드로 돌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답변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강경 모드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업체의 선택권 개입 불가’,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 약사가 전달 방식 지정’, ‘감독, 처벌 규정 마련, 감독기구에 약사회 포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은 약사회가 지부장들의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지부와 집행부의 별동 작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수용 가능한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그에 따른 답을 해야 한다. 답변에 따라 약정협의체 등 정부와의 공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강력 투쟁 모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복지부가 전제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했으면 한다. 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말지는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광훈 회장은 지부장들을 향해 회장의 판단에 맡겨 달라 설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