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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비대면 시범사업의 시간...약사단체 움직임은
    기사입력 : 23.05.08 0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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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결정...질병청 "위기단계 신속 조정"

    약사회 시위·집회 등 반발 수위 높여...복지부 강행 추진에 이목

     ▲6일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피켓을 든 약사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 복지부가 약사단체 반발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질병청은 WHO 발표 이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수준인 위기단계를 신속히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비상사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약사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위기단계 하향 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는 중단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위기단계 하향 전 시범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강행을 중단하라며 연일 성명을 쏟아내고 있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열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각 지부와 재야 약사단체에선 집회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용산경찰서에 6일부터 14일까지 집회 신고를 마쳤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6일 첫 집회를 진행했다. 약준모와 실천약 등도 집회를 지원하고, 별도의 소규모 집회도 준비 중에 있다.

    이달 중순경 복지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약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선 100만 서명운동, 시범사업 가처분신청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국회는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장 법제화가 어려우니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대면처방 일정 비율을 넘기면 급여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약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1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임시선별검사소와 범정부 중대본 운영도 종료된다.

    또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고,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가 7월경 예고돼있다.

    내년 예정인 3단계 조치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예방접종 국가 지원도 종료된다. 이때부터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상시적 감염병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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