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놓고 정부 갈팡질팡…시행안 공개 직후 번복
- 이정환
- 2023-05-08 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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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재진·의원 시범사업 언급…몇시간 후 반박자료
- 기자단엔 머리숙여 사과…내부 의사소통 혼선 민낯 드러내
- 보건의료계선 "플랫폼 업계 반발 영향 미쳤나" 관측도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복지부는 8일 오전 출입기자단을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안내를 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하루 반나절 새 시범사업 관련 입장을 스스로 번복했다.
출입기자단이 복지부가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쏟아내자, 이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게 복지부 반박 내용으로, 같은 날 오전 복지부가 스스로 기자단에 밝힌 "재진·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틀렸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 배포 직전 출입 기자단에게 "시범사업 관련 오늘 오전 (재진·의원 중심 시행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실무진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오전 스스로 밝힌 시범사업 시행안을 같은 날 오후 부정하며 반박자료를 내는 동시에 기자단에게는 실무진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고 사과한 셈이다.
결국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에 혼선을 빚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외부에 내비치게 됐다.
이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 보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이 크게 반발한 게 복지부가 스스로 발언을 번복·반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가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행을 골자로, 소아과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 이날 오전 기자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에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검토 중이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행안을 반박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자 일단 논란을 긴급하게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내부 의사소통도 꼬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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