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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범안 '깜깜'…초진·약배달·수가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3.05.26 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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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일 오전 건정심때까지 대외비 유지 기조

    의료계·약사회·플랫폼, 시범안 놓고 대립각 여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초진 허용범위, 조제약 환자 수령 방식,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를 놓고 여러 추측만 반복되는 모습이다.

    26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외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과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 뿐 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사업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내용 외 추가로 공개된 게 없는 상태다.

    의료계와 산업계는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려 했던 휴일·심야시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해외 다수 국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이라며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플랫폼 전부가 폐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는 자체에 반대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시범사업안 속 '최강 빌런'으로 기타 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조항과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초진 허용 조항, 3개월 계도기간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계도기간 조항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연장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되며,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수령 방식도 문제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에 한정해 처방약 택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약국 수령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대면 수령하는 것의 불합리가 지적되면서 보다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개발할 공적플랫폼을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약 배달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 공적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 역시 타당한 근거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준인 130%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건정심 당일까지 최종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확인해 따져 물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시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시범사업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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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0일을 기다리며
      대한약사회 역할을 기대한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개발할 공적플랫폼을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약 배달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05.27 15:47:20
      0 수정 삭제 4 0
    • ㅇㅇ
      ㄱㄴ
      약배달은 일단 안됩니다. 음식처럼 부피가 크고 종류가 다른 물품도 배달오류가 매일 몇백건이상 나고있을겁니다. 의약품은 거의 모두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배송오류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것에대한 책임을 배송기사가 진다고한들 이미 잘못된 약을 섭취하게된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은 누가책임집니까. 진료는 특정의사에게 받고싶을 수 있지만, 약국은 상대적으로 의사보다 덜 특정되기때문에 집앞의 약국에서 배송받으려고 약배송을 추진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3.05.26 22:46:36
      0 수정 삭제 10 1
    • aap
      왁작지끌..
      자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천지개벽이 되나 아니면 쥐한마리 오줌싸는걸로 끝나나 어디 두고 보자..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앞이 와이리 깜깜하노..
      23.05.26 16:21:27
      0 수정 삭제 0 3
    • ㅇㅇ
      비대면진료랑 약배송이 되어야 성분명으로 빨리 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다
      23.05.26 15:40:36
      2 수정 삭제 3 11
    • ㄷㄷ
      이걸 깜깜이로 하다가
      하기 직전에 발표해서 따르라니??? 지금 이게 뭐하는 정부인가
      23.05.26 15:27:02
      1 수정 삭제 5 0
    • 민처
      대약은
      대약 집행부는 선방했다고 자랑? 하던데
      23.05.26 14:32:23
      0 수정 삭제 4 1
    • ??
      의약이 아마 뜻은 하나일텐데..
      협회끼리 상의해서 시범사업 같이 보이콧해보자
      23.05.26 14:31:00
      0 수정 삭제 6 0
    • 약사
      복지부 장관 이하 관료들은 모두 사퇴해야...
      어쩜 일을 이리도 못하는지 역대 복지부 중 최악이다...
      23.05.26 14:02:59
      1 수정 삭제 10 1
    • ㅋㅋㅋㅋ
      경질환 초진, 만성관리질환 재진, 그외 질환 대면이라는 진료 원칙이 무너지고.
      복지부가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만 짜집기식으로 맞추려 보다, 준비과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
      23.05.26 13:59:07
      2 수정 삭제 3 8
    • 에고..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이런 국책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인데,.. 꼴랑 종이에 몇자 적어 발표하고 곧바로 시작한다니 한심할 뿐이다. 이런 준비 부족 문제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고,...왜 헬조선인지 아냐? 공직자들이 이렇게 나몰라랑 정치나 행정을 하니 헬조선이 되는 거다.
      23.05.26 13:55:48
      0 수정 삭제 5 0
    • 고민약사
      주체인 의사,약사들이 싫다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그게 통할줄 아나ㅋㅋㅋ지금이 무슨 5공시절이야???
      23.05.26 13:55:41
      1 수정 삭제 13 1
    • 애휴..
      대립각??
      대립각에 왜 플랫폼들이 들어가 있는지...
      비대면진료 주체는 의사 약사 안데...왜 플랫폼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감....이게 모두 복지부에서 의약계 공적플랫폼만들려는 의지가 없으니..문제임...철방통들..정책들 펴는 정부대표 채널인 복지부가 너무 일을 쉽게 하려고 함.
      복지부도 기업처럼 평가하여 일 안하려는 사람들 퇴사시켜야 함
      23.05.26 13:10:53
      0 수정 삭제 5 0
    • 정직한시민..
      플랫폼..
      플랫폼 개발자들....젊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IT개발을 해서 원격진료 가능한 가정용 로봇 SW를 만들어봐요.. 그러면 모두가 당신들 비대면정책에 관심을 가질겁니다. 화상전화는 절대 비대면진료의 주요도구가 될수 없어요..명심하세요 !!
      23.05.26 13:01:53
      0 수정 삭제 3 0
    • ㅋㅋㅋㅋ
      ㅋㅋㅋㅋ
      결국 약 배달 된다고 했지?ㅋㅋㅋ
      23.05.26 12:51:45
      2 수정 삭제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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