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시범 자문단 의견, 제도화에 반영"
- 이정환
- 2023-06-30 06:00: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범사업 초기로 이용현황 파악 어려워"
- 김미애·김민석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넘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반복해 드러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이용자 현황과 제도화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건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 정확한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운영중인 자문단 논의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자문단은 의·약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원산협·디산협 등 플랫폼 앱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태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활용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제도 공백 최소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했다.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 배달 논란 약사회 임원 "함정 조사였다"...억울함 토로
2023-06-29 12:08:43
-
약사회,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현직 임원 윤리위 회부
2023-06-28 13:51:27
-
'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제화 놓고 복지부·의협 의견차
2023-06-27 10:16:20
-
복지부 "비대면, 초진 불가…약 배송 제한도 타당"
2023-06-26 12:08:47
-
법안소위 앞둔 비대면진료법…여야·의약 설득이 관건
2023-06-26 05:50: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5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6'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7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10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