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복지부 "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
기사입력 : 21.07.22 06:00:40
3
플친추가

유·무선 전화·화상통신 활용한 상담·처방만 합법으로 인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앞세운 '닥터나우'를 향한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환자 진료·처방은 위법이란 입장을 명확히했다.

현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이 위법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메신저만으로 환자 진료 후 처방했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거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정해 허용(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 2020.12.15)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해재 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라고 피력했다.

진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불가하도록 공고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지 않은 (위법)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정치방역
    민주노총은 거리두기가 효과없다는거 알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늘도 세종시에서 집회를 했다 민주노총도 사람인데 코로나가 왜 안무섭겠나? 코로나 자체가 약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하고 개인적 방역만으로 코로나를 이길수 있다는거 알고 있는거다 감기나 독감이 돌때 마스크만 쓰면 안걸린다 코로나도 똑같다
    21.07.22 12:06:13
    0 수정 삭제 1 1
  • 환자 중심
    정치 목적인 거리두기 이제 그만
    확진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중환자가 중요하다 확진자가 중환자로 가는경우 거의없다 인간 자체 면역으로 이겨낸다 코로나도 점점약해져 지금은 감기나 계절독감이나 다름없다 바이러스는 변이도 약한쪽으로 변이된다 바이러스 진화의 법칙이다 이제 거리두기 그만하자 경제다 망가진다
    21.07.22 12:02:51
    0 수정 삭제 1 1
  • 복지부야
    이젠 그만해라
    이젠 비대면 진료 그만해라
    할머니들 백신 다 맞았고, 종병이나 큰 병원은 참여하지도 않는다
    돈만 벌려고하는 크리닉만 존나게 참여하는데 그만해라
    21.07.22 11:12:15
    0 수정 삭제 6 0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복지부 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