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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근무했다"...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 무혐의
기사입력 : 23.03.14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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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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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
한약사 "다른 약사가 조제" 혐의 부인
검찰 "고발인 추측성 주장...봉직약사 근무사실 명확"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내과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다 고발당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보면 A한약사가 운영하는 0000약국은 전문약인 케이캡정 50mg과 모프리정 5mg, 일반약인 스파부틴정과 알마게이트정이 각 1정씩 들어있는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사건이 시작됐다.
처방전을 가져 온 환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병의원 처방 조제에 대한 약사단체의 사실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조제와 고발이었다.
그러나 A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약사가 있었다는 게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A한약사는 근무 중인 다른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했다며 혐의 부인한 것.
이에 검찰은 "피의자인 한약사는 약사가 조제실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약국에는 피의자 외에 약사가 봉직약사로 신고돼 있었던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것이라는 고발인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고발인과 피의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면허 범위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되는 의약품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약품인지 여부는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의약품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도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 있어 한약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그 범위를 규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핑퐁게임만 하고 있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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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든약을 한방약 양방약으로 나눈다??불가능 하다고 20년째 그렇게 말해도 판결 무시하고 나눌수 있네 없네.. 방법이 있는데 안하고 있네.. 선동하면서 본인들만 똑똑하고 무슨 의인이라도 된마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한약사들 다 죽어라죽어라 빌고 또 빌며 화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체계 정책을 한번이라도 찾아봐라..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호구로 보고 괴롭히지만 진짜 피해자는 한약사들이란 생각은 안해봤지?..
로봇이 약지을 날이 낼 모래다.. 남 저주하고 욕할 시간에 공부라도 한자 더 하고 환자들 약먹고 효과보라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길..ㅉㅉ23.03.19 16:42:130 수정 삭제 15 3 -
111쥐새끼들약사인척하는것들 잡아 족쳐야하는데23.03.17 17:07:522 수정 삭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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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한약사약국에 내부사항을 알고자, 한약사가 잠시 화장실로 간 틈에 내부로 신속히 진입하여 들여다보고 가는 양약사가 종종 있으므로 CCTV등 감시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1인 약국은 잠시 자리를 비울땐 반드시 시건장치와 화장실이라는 문구를 남기는게 좋아요.23.03.16 17:57:050 수정 삭제 10 1 -
요즘양약사들버는 곳만 벌고, 많이 힘든 곳은 정말 힘들고...
전에는 약국의원으로만 투잡했는데, 요즘엔 대리기사,택배도 한다.
현실적 수입이 훨씬 좋거든. 자존심따지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암튼, 갈수록 힘든건 분명하다.23.03.16 11:05:301 수정 삭제 5 0 -
한약사한약사요즘 같이 힘든 세상 거참 빡빡하게 구시네들
좀 같이 먹고 삽시다23.03.16 07:51:212 수정 삭제 3 8 -
ㅋㅎ현실은 한약사보다 약국 직원이 전문약 더 많이 앎
피해 보는 국민들만 불쌍..23.03.16 07:49:392 수정 삭제 3 3 -
이런의원,한의원의사-의원,병원개업; 한의사-한의원,한방병원개업
약사-약국개업; 한약사-한약국개업. 이게정상 아니냐. 이 무슨노무 나라가 이모양이냐. 약사회 벌충이들만 있냐. 약사들 중에서도 한약통폐합 어쩌고 하는 벌충이들 때문이냐. 초제하고 싶은데 한약조제자격증 없으면 한약학과 가야지23.03.15 15:52:191 수정 삭제 1 11 -
ㅅㅂ???친.한의사.비아그라. 유추해서 글쓰니 신뢰감이 없다. 이런글은 쓰지 않는편이23.03.15 15:47:37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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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한약사! 비아그라 성분도 몰라!!!!박제했다!! 한약사가 조제하면 큰일 나겠다!!! 약사님추정글// 얼마전에 한의사 친구랑 맥주한잔하는데 비아그라가 전립선 약이지? 이러는거 보고 한의사도 이런데 한약사가 전문약조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추정댓글// 댓글 1 0 0 ㅋㅋ4707592023.03.15 10:40:42 수정 | 삭제 1. 타다라필 저용량은 전립선 비대에 쓴다 2. 한의사랑 한약사랑 커리큘럼도 다르고 한의사는 의약품을 취급할수가 없는데 비교선상에 두는거부터 머저리 //대박!보통사람 상식에도 못미치는 한약사 실력!!! 조제?23.03.15 14:56:463 수정 삭제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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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약사약사들의 삽질은 계속된다한약사 일반약도 약사들이 건드려서 공식화 시켰지
그래 전문약도 슬슬 건드려 주는구나 전문약도 취급해주지
ㅎㅎㅎ 바보23.03.15 14:32:162 수정 삭제 13 1 -
총괄해서결론적으로 한약사명의로 등록된 약국에서는약사가 근무하더라도 전문약조제행위는 불법이다
한약사들이 몰려와서 댓글을 자기들 유리한게 쓰는데 우습다
적법한 절차로 등록,신고한 장소에서 자격자가 해야 하는 거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처리함은 불법이다 , 자기집에서 약가져다 놓고 처방전 처리하지 뭐하로 약국은 등록은 하노23.03.15 14:01:133 수정 삭제 5 23 -
웃긴다.국민 전체가 합의해서 준 한약조제권..ㅋㅋ원외탕전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조제권도 못지키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3.03.15 10:38:241 수정 삭제 3 2 -
213123얼마전에 한의사 친구랑 맥주한잔하는데비아그라가 전립선 약이지? 이러는거 보고 한의사도 이런데 한약사가 전문약조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3.03.15 10:23:285 수정 삭제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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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누가그러던데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 한약학과 신입생들중에 약사 자녀들 및 임원 관련된 자녀가 다수 입학했다고 하던데 엄마 아빠한테 어떤정보를 들었기에 공대를 안가고??23.03.15 08:58:300 수정 삭제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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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일반 국민들이 게보* 사러 약사한테 갈까? 한약사한테 갈까?
일반 국민들이 의사처방전을 가지고 약사한테 갈까? 한약사한테 갈까?
상식에 한참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은 한약사들한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방분업은 온 국민이 합의한 사항이고, 한약사의 존재이유는 바로 한방분업이다. 그런데 한약조제는 못하고, 엄하게 게보*취급하려고 하고, 의사처방전 조제하고 싶어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약사 내부에 한약사들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저질스러운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23.03.15 03:05:087 수정 삭제 2 13 -
ㅋㅋ진짜 바보들인가보다.한방분업 요구할 까봐 계속 불법 하게 몰고 있는데 아직도 놀아나네..
자기들 법적권한도 못챙기는 자들이 남의 권한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고?
남의 떡이 맛나고 커보이지? 그 거 욕심내다 너희들 떡은 한의사들이 다 먹는 거야..원외 탕전실?? ㅋㅋ 여기서 너희는 이미 끝난거다.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반의반만 투자해도 한약은 분업될 텐데..되지도 않을 짓을..쯧쯧...복지부에서 입법불비 어쩌고 하니까 구미 당기지? 약국 차려서 약사 사칭하니까 약사가 된것같지? 결국 사칭하는 인생일 뿐이다. 형사처벌만 피해다니는 XX들 꼴..23.03.15 02:37:221 수정 삭제 3 8 -
학부모미친넘들 약사넘들은 카운터가 조제하면서약국에 약사가족이나 카운터가 조제하는건 합법이나
미친넘들 지랄을하네23.03.14 23:43:415 수정 삭제 17 3 -
붙어보자큰 타격없다함 해보자 한약사 뭉처서 조제하자 같이 도와 대응하자23.03.14 23:34:291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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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약사단단히 꼬였다한약사를 흡수통합할 목적으로 만든 약사법이니 이 사단이 나지... 본래 약사회 목적은 한약학과 폐지후 흡수통합이었는데 시간을 질질끌어서 결국 이사단이 나게 만들었다.23.03.14 22:51:167 수정 삭제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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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계속 무혐의법적 근거가 없으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조제해도 무혐의
판매해도 무혐의
다무혐의네
한약사 입결떡상 이유가 있었네23.03.14 22:31:222 수정 삭제 15 2 -
..한약사도 전문약조제하고 보험청구수령을 할 수 있게 정부에 개방요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전문약중 분리가 완료되면, 나눠서 조제하고, 분리전이면 전문약 전부를 임시적으로 조제할 수 있게 해줘야지...23.03.14 19:58:051 수정 삭제 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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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강신국기자님 의도가 보이는데..약사회에서 팜파라치를 고용해서 제발 하나 걸려라 하고 털러다니고 기자는 받아쓸 준비를 하고 있나보네.. 강신국 기자님 뭔가 너무 치우치는데?23.03.14 19:08:432 수정 삭제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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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기레기 아닌가?무엇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자가 어케알지? 검사에게 물어봤나?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는 또 어떻게 구해 봤는지 모르지만 수사보고서는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기자가 의도가 있네.23.03.14 19:06:100 수정 삭제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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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사한약제제는 개봉판매가능합니다.한약제제는 개봉 및 소분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은 일반약 전문약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타이레놀 슈도에페드린)을 개봉하여 포장판매해도 됩니다. 당장 저부터 하겠습니다. 한약제제 구분을 위하여 약사님들 동참합시다.23.03.14 18:35:476 수정 삭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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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말이됨?법이 잘못법을 바꿀생각을해야되는거아닌가?23.03.14 18:23:33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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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시켜버려라한약산지 뭔지 폐과 시켜버려라계속 배출하게 놔뒀다간 골치아프다23.03.14 17:42:333 수정 삭제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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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아직도 모르겠냐?더군다나 약사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약사 한약사는 조제를 거부할수 없게 되어있다. 이를 위반시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환자가 요구해서 조제했는데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것은 모순이다. 한약사 보험청구 즉각 요구하라.23.03.14 17:40:341 수정 삭제 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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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아직도 모르겠냐?한약사가 전문의약품 조제해도 처벌할수 없다는거야. 면허범위라고만 되어있지 면허범위가 무엇인지 약사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거든. 전문 일반으로만 되어있지.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한약사 심평원 보험청구 요구해야한다.23.03.14 17:39:181 수정 삭제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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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고니왈"늑대새끼가 어떻게 개새끼밑으로 들어갑니까"23.03.14 17:09:111 수정 삭제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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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이 만만한 봉이냐?
4년제와 6년제로 2년기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만한 대접을 해야 할것 아니냐.양심 불량한 넘들아. 나만 편하믄 되.라는 심뽀 쑤레기..23.03.14 17:06:271 수정 삭제 13 4 -
이제 이해됨아하!!!다시 읽어보니 검찰이 면허범위에 관한 검토는 전혀 안했네. 조제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만 판단했는데 조제행위 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없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거네.. 즉, 증거만 확실했다면 그 다음 프로세스인 면허범위를 판단해봤을텐데.... 아쉽군.23.03.14 17:05:271 수정 삭제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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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변희재추종자내가 약사회인긴들 대놓고 이재명과 서울시장때도 민주당 지지할때부터 알아봤다
한약사회는 대놓고 검찰정권 강력지지했으니 여기까지 판결이온거디
이거뒤집을라면 천공이나 영부인님께가서 싹싹빌어라23.03.14 17:00:380 수정 삭제 6 1 -
약은 하나다본래 약은 하나다사랑에도 국경이 없듯이 양약과 한약도 국경이 없다23.03.14 16:38:543 수정 삭제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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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봐제발 기사는 읽고 댓글달기"현실적으로 의약품이 양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 있어 한약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없다"23.03.14 16:37:156 수정 삭제 15 1 -
ㅋㅋㅋ검사처분서 읽어보니약사유무 관련없이
처방조제 하는 한약사를 처벌할수가 없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청구노예 약사만 구하면 되는시대가 왔다 ㅋㅋㅋㅋ23.03.14 16:32:317 수정 삭제 25 3 -
한참 모르시네밑에 한약사도 ,,,, 라는 분누구는 할줄 몰라서 안할까요
자기의 자격이 허용된 범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거지요
간호사도 물리치료사도 약사도 의사가 하는 일 할수 있어요
허나 법이 불허 하는 겁니다
언뜻 들어면 맞는듯 하지만 완전 모르는 소리 입니다23.03.14 16:30:511 수정 삭제 7 10 -
악사회대응약사가 조제했으니 할 말은 없죠. 문제는 한약국이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있는 구조가 이상한거아님. 악사회는 그런거나 컷하시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해야지. 이런....23.03.14 16:09:454 수정 삭제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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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조제가한약사도 전문약 조제할수있다전문약이 한약인지 양약인지 구분이 없음으로 전문약도 조제 가능하다
전문약이 양약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식약처도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분류돼 있어 한약사가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없다"
식약처도 판단할수 없는걸 왜 한약사나 약사들이 판단해서 전문약 조제가 문제라고 하는거냐 한약사 전문약 조제하자23.03.14 16:07:447 수정 삭제 25 13 -
그건 아니다상고하라그럼 칫과에서 의사고용하여 일반환자봐도 돼나요
기건 아니다
한의원에서 의사고용해서 일시켜도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본다23.03.14 14:58:354 수정 삭제 13 17 -
에휴끝났네자존심 상하지만23.03.14 14:57:120 수정 삭제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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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부엌 요리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가? 요리인가?의사들 처방은 비한방의료로서 의학적원리로 처방전에 쌍화탕을 기재했다고 해도 비한방의료로 보는 것이 맞다. 쌍화탕처방구성이 한방처방에서 나왔다고 해도 엄연히 생약요법으로 적용했다면 쌍화탕은 생약이지, 한약제제로 보기는 힘들다. 사람을 죽인 식칼은 살인도구이지, 요리도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전에 무슨약이 처방이 되었건 비한방의료 처방전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아닌 것이다.23.03.14 14:54:403 수정 삭제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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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전문의약품도 한약재제있음전문의약품도 한약제제 엄청많지
이것도 분류하고 면허범위 나누어야...23.03.14 14:25:2910 수정 삭제 23 3 -
ㅇㅇ입법불비 사항이 범죄자들의 일탈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일반약판매뿐 아니라 조제영역까지 확대된다면, 자원재료학과 출신처럼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전무한 자들까지 조제를 해도 강제로 처벌할 방법이 없게된다. 더이상의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두고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가속화 시킬것이다.23.03.14 14:11:273 수정 삭제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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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범죄를 확장해 나가시겠다??그럼 의사들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약물이 한방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의사들은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을 해야하는가?아니면 한방의료와 비한방의료는 아무런 제한없이 한의사, 의사가 맘대로 크로스오버해서 할수 있는 의료행위인가? 약에 대한 분류는 과거 판사가 이야기했듯이 의사가 사용시 비한방의약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와 별개로 한약사는 한약자원재료학과출신들이 300명이상 있는 직업으로 한약조제외 다른 조제는 불가하다. 다시말해 한의사처방전외에는 허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23.03.14 14:04:4511 수정 삭제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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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회 선거때마다 한약사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멈춰주십시오.기억납니까? 약사회 회장선거때 당선되고자 한약사 잡겠다고 팜파라치를 양성한다는 기사 보셨는지요? 뿐만 아닙니다. 한약사 개설약국에 가서 1인 시위하던 회장후보자가 있었다는 것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한약사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약사 회장선거때마다 희생양이 됩니까? 약자를 밟으면 시원한가요? 이런 분들이 약사라고 안밟을것 같습니까? 힘있는 단체가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팜파라치를 고용해서 턴 이런 사실은 약사회가 한 가장 파렴치한 행위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23.03.14 13:58:060 수정 삭제 3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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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회는 부끄러운줄 아세요.약사회가 한약사 개인을 상대로 고발전문가를 고용하여 털었네요. 이건 양아치 짓입니다.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라면 한약사회를 상대해야지 어찌 개인을 상대로 고용인을 앞세워 텁니까? 이건 도발입니다. 입장바꿔서 한약사회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약사 한명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사, 한약사를 떠나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단체는 단체를 상대로 개인은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것입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23.03.14 13:38:263 수정 삭제 4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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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껄껄ㅋㅋㅋ문방구에서도 봉직약사 고용해서 조제하고 까페에서도 약사 고용해서 조제 하면 되겠네, 개 돼지들아ㅋㅋㅋ 편의점에서도 약사 고용 해서 일반약 팔아도 되잖아, 한약국에서도 약사 고용해서 조제하는데 안 될 게 뭐 있냐?23.03.14 13:18:283 수정 삭제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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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회는 사과하라이 기사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상충되네요.
앞 이야기는 마치 근무약사가 있어서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써있고
뒷이야기는 면허범위에 대해 정해짐이 없음을 이야기 하네요.
약은 일반약 전문약으로 나뉘어 있지 양약 한약으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약사의 조제에 대해 면허범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핑퐁게임을 하고 있었다. 즉 처벌하기 어렵다 이말 아닌가요?
약사회에서 한약사 개인을 팜파라치 고용하여 고발한 것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무혐의 났으면 사과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23.03.14 13:12:215 수정 삭제 24 9 -
최약사데일리한방이런 사이트 없나? 왜 다들 여기서 멍멍이야
데일리한방 사이트~ 어서들 만들어서 니들끼리 놀아23.03.14 13:06:582 수정 삭제 12 9 -
그냥 진짜 없애는게 �ㅇㅇ한약학과 폐지 반대했던 1인인데
한약 입결도 올라가고 약사임원자식들 , 의사자식들 입학해서 편법으로 약국차리고 돈쓸어담고.. 공급압박도 제약회사는 앞에서만 비위맞추는척 뉘에뉘에.. 한약사 국장 앞에선 커피 사들고 굽신 .. 약국데일리팜 기사만 봐도 10년 가까이 똑같은 기사. 정부는 늘 똑같은 입장. 전 회장이 진행하려고 했던 한약학과 폐지는 정부+약사회+한약사회+ 한약학과 교수협의회 진전이라도 있었지.. 자존심상하지만 한약학과 폐지가 현실적으로 맞는거 같다. 무작정 찍어누르는건 더이상 진전이 없네요.23.03.14 13:02:201 수정 삭제 43 2 -
참내참내자판기와 딸배로 대체될 것들이 어디서...23.03.14 12:59:172 수정 삭제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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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도
분리하길
전문약중에는 한약사가 조제해야 할 약품이 상당수 있다.
양약사는 전문약으로 한약사의 논쟁이 확대될까,노심초사 일반약으로만 화제를 고정하려고 애쓴다. 한약사는 시야를 전문약으로 넓혀서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집중해야 한다.23.03.14 12:21:413 수정 삭제 4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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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약사 근무했다...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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