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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지원금 근절법, 법사위 제동…"개설예정자 처벌 모호"
    기사입력 : 23.07.17 1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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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의료기관-약국 간 갑을관계 명확 수억원 인테리어비 요구"

    유상범 의원 "개설예정자 처벌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소병철 의원 "현실적으로 개설 단계서 위법 개입해 입법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의·약사와 브로커 등 제3자가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일명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아직 병·의원, 약국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담합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적이 법안의 전체회의 계류(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갑을 관계가 명확한 탓에 의사가 약사에 금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사위 의견을 넘어서긴 역부족이었다.

    17일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 근절이 목적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해 불법 브로커를 규제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민수 차관을 향해 일부 의원이 지적한 우려점을 해소한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데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를 어떻게, 언제부터 규정할지 모호한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차관을 향해 개설예정자를 규정하는 시점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박 차관은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확인하면 병원지원금 수수 관련 불법 범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처벌 대상인 개설예정자에 대한 모호성을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특히 유상범 의원은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아직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완료하지도 않은 의·약사를 담합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유 의원 견해로, 법안을 제2법안소위로 넘길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신분을 획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예정해서 개설하려는 자에게 단속 필요성을 이유로 답합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담합은 기본적으로 신분범적이다. 막연히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어떻게 찬성했는지 파악은 안되지만, 내 법률적 상식에 비춰볼 때 이 법안은 적절치 않다"면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담합에 이르지 않았는데 처벌하는 법은 납득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용진 의원은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려면 개설하려는 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규정을 할지가 중요해보인다"면서 "개설하려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우려대로 여러가지 논란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 수수 문제가 심각하고 개설하려는 자 역시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차관은 "실무적으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주소지를 특정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접수 이전에 상가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상가 계약을 시도할 때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거나 하면 개설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면서 "약사가 의사나 브로커에게 리베이트성 금품을 요구받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다. 브로커가 인테리어비용 몇 억원을 내라는 요청을 하기 때문에 문자 등으로 확정할 수 있어서 범죄 구속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갑을 관계가 명확해서 약사는 의사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요구 당한다고 봐야한다"며 "많은 금액을 요구받아서 포기한 사례가 있고, 그 돈을 내게되면 문전약국으로서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낸 돈을 회수할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국 상가를 새로 분양할 때 의료기관 입점 계약이 돼 있고, 중개업자가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해서 입점 비용을 내라는 사전적 금품을 요구한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개설을 하려는 자에게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조항을 처벌해 예방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대해서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했다.

    소병철 의원은 "일반적으로 보면 개설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게 의아해보일 수 있는데 실상은 개설 단계에서 위법 요소가 개입되므로 그것을 근절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의협 등 관련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이유보다는 본인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개설하려는 단계에서 담합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개설단계에서는 처벌을 못하고, 개설된 다음에 규제하면 실익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 담합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대로 통과시켜도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 간 격론과 박 차관의 통과 요구에도 법안은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됐다. 차기 회의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달리게 됐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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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약
      싸개회들아
      싸개회들 일 안하니?
      어떻게 다른 싸개 뒤통수 깔지만 고민중인거여?
      23.07.18 11:06:41
      1 수정 삭제 1 0
    • ㅋㅋㅋ
      든든한 수호천사~
      인터넷에서 “파주 마디편한병원”을 검색해 보세요.
      23.07.18 09:37:17
      0 수정 삭제 2 0
    • 지켜보자
      대한약사회의 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모르는 척 침묵을 지킬 것인지, 간단하게 유감 표시만 할 것인지, 의사회 처럼 반대에 대한 응징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인지... 지켜 보자.
      23.07.18 07:07:01
      0 수정 삭제 6 0
    • 말기현상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갑질 공화국의 망조 현상
      의사와 약사가 개설 장소를 매개로 처방전 금전 거래를 하였거나, 시도하였는지는 실제 사례에서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을,..반대 의원들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완벽한 법안이 아니라는 생트집성 반대를 하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닌가? 대안도 없이 뻔한 것을 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 국회는 이미 도덕적 말기 상태고, 갑질 공화국에서는 갑질이 가능한 힘을 가진자외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현명할 뿐이다.
      23.07.18 06:58:05
      0 수정 삭제 7 0
    • ㅡㅡ
      ㅡㅡ
      병원지원금 방지 법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강하게 반대. 이래도 2찍하는 약사들이 아직도 있으신건 아니죠??
      23.07.17 22:28:43
      0 수정 삭제 9 1
    • 132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액의 지원정착금, 알선 수수료
      감사합니다.
      23.07.17 21:17:23
      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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