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암행촬영...약국 11곳 처분, 검찰송치 3곳
- 정흥준
- 2024-01-03 11:49: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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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무자격자 약국 등 160곳 신고...암행촬영 7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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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클린팀은 매년 무자격자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과 한약국, 동물병원, 편의점에 대한 암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클린팀이 전국을 다니며 촬영한 건수는 784건이었다.
암행 촬영이 실시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뿐만 아니라 강원과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전남 등에 분포돼 있다.
이중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160건으로 약 20%에 달했다. 불법 행위 대부분은 무자격자 판매에 집중돼 있었다.
12월 말 기준 160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뤄졌거나 예정돼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11곳, 시정 처분을 받은 약국은 1곳이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한 약국은 3곳이다.
약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과 편의점 등에 대한 신고도 이뤄졌지만 아직 진행중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클린팀 관계자는 “신고된 곳들 중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처분 결과를 후속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다빈도로 나오고 있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 처리 뿐만 아니라 평상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팀 암행 촬영과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클린팀 촬영과 신고 빈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촬영자 신원 공개 등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의 약국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지속적인 증거 확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지난 클린팀 사업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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