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1년간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218곳 신고

• 일반약 판매 병의원 1곳, 무진료 처방 동물병원 10곳 업무정지
• 동일 사례도 보건소마다 판단 상이...복지부에 관련 민원 제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의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 신고 건수가 증가하며 자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클린팀(이하 클린팀)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무자격자 판매 등 의심 약국 218곳을 신고했고, 이중 71곳이 검찰 송치됐다.

또한 진료없이 동물약을 처방한 동물병원 등 45곳을 신고했고, 이중 10곳이 업무정지를 받았다. 일반약을 판매한 병의원 1곳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클린팀은 약국과 한약국, 병의원과 동물병원, 편의점을 대상으로 자정활동을 이어왔다. 1년간 총 275건을 신고했고 이는 월 평균 23건씩 신고한 셈이다.

약국 신고 218건 중에 78건은 검찰 송치됐고 보건소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곳은 3건이다.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곳이 1곳, 시정조치를 내린 약국은 17곳이다. 한약국도 2곳은 검찰 송치, 2곳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클린팀 관계자는 “검찰 송치된 이후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업무정지가 내려진다”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곳은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반약을 판매한 병의원, 진료 없이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한 동물병원들은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클린팀은 직접 증거 자료를 모아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 및 신고건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각 73%, 86% 증가했다.

다만 동일한 사례와 증거로 신고를 하더라도 지역 보건소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문제였다.

클린팀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동일한 사안인데 보건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 관련 민원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보건소 처분 이후 일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며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들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