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약국 반대 공약 채택…"대자본 체인 우려"

• 더민주, 대선공약집 공개..."원격의료, 의사대 의사로 한정"

더민주당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법인약국 허용 반대를 대선 공약집에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민주당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195페이지 분량의 19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일환으로 법인약국 반대가 포함됐다.

문 후보는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만약 문 후보가 집권하면 약사사회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야기된 법인약국 트라우마에서 일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후보는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에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동네 병의원과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과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가산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모두 공개됐지만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선택분업 등 쟁점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약국 등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등은 각 후보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