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 서울·충남서 시범사업

• 복지부, 고시 제정안 확정...1년간 실시키로

정부가 내달 30일부터 서울과 충청남도에서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를 1년간 시범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정 고시안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내달 30일부터다.

28일 고시내용을 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와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지로 서울과 충남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