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아동가구 52%, 의료비 지출 생활비 40%(↑)

• 윤소하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발병 후 가구소득 52.8% 감소

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순금 길랑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해 지원한 200가구를 조사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는 247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를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아동이 질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가구 내 소득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52.8%에 달하고, 가구내 주경제활동자가 실직을 한 경우도 27.8%나 되는 등 아이가 아플 경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소장은 입원진료 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 724만9255건 중 0세부터 18세까지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또 이중 비급여는 3686억원 규모였다.

김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 상승을 막기위한 승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