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이대론 불가능" vs "일원화 어렵다"

• 복지부, 업계 요구에 2D바코드·RFID 일원화 사실상 거부

현준재 팀장(왼쪽)과 윤병철 과장(오른쪽)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부 측은 바코드 일원화 요구마저도 '일원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TF팀장은 업계 요구사항의 개선 없는 제도 시행은 도매업체와 관련 근로자와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준재 팀장은 "먼저 오해를 풀고싶다. 유통업계가 떼쓰는 거 아니다. 제도를 현실 상황에 맞게 수용하고자 유통업계는 2년 간 계속해서 정부와 대화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는 안되겠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현 팀장은 "유통은 시설비 300~400억원, 인건비 1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매 시장이 14조원 시장인데,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매년 1%의 투자설비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 순수익이 0.5%인 상황에서 추가비용 1%를 더 들여야 가능한 제도를 수용하려면 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도매 구성원들 대부분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분들이다. 일련번호 때문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면 이 업을 유지할 수 없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힘들게 일하는 분들에게 업무 부담을 더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약국에 1일 3~4배송까지 하고 있는데,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 약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는 우리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팀장은 "추가 비용 해결 위해 도매는 정부에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 제약, 복지부, 관련 단체들이 도와줘야 한다. 도매가 다 부담하라고 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인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오늘 이 자리는 추가 검토 사항이나 현장 목소리를 더 잘 들으라는 취지로 알겠다"고 답했다.

윤 과장은 "RFID와 2D바코드 일원화 문제는 출하 업체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원화는 어렵다. 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미래부 정부정책상 나아갈 방향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 도입 측면에 있어 RFID 일원화는 앞으로 제도가 많이 바뀌었을 때, IT 환경 바뀌었을 때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RFID는 정부의 권장 사항이며 미래 정책방향을 고려한 것이므로 당장 2D바코드 일원화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