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달 협의 재개"

• 강도태 국장 "국민-공급자단체 요구 접점마련 최선"

강도태(행시35)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중소병원 문제 등 다른 보건의료 주요 현안도 결국 전달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국민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선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정책관은 또 "중소병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 지 고민이다. 지역거점병원 육성 아이디어는 있는 데 실행할 법령을 구체화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 간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양쪽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와서 보니) 수가보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의료정책 결정은 속도가 빨라 환경 변화에 맞춰 방향을 정해나가면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의료정책이 우선되고, 수가 등 다른 부분들이 따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 정책관은 또 "보건의료정책국은 현안별 히스토리가 있고, 국민과 국회는 물론 각 직역단체별 입장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직역은 병협, 의협, 간협, 약사회 등 다양한 데, 협의체는 의협(의정협의체) 뿐이다. 협의체 보다는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