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의-정 신뢰 하락 안타까워"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약분업 이후에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강립(52, 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의정 간 신뢰가 떨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신뢰도 하락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노력했는데, 최근 의정 합의로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될 것"이라며, "이런 합의가 단초가 돼 의정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자율징계권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의협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결정해 복지부에 전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행정처분 할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은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동네의원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원급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기능의 영역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만성질환 관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안에 이어 3차 개편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2차에 이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조기에 준비하려 한다. 이미 지시했다. 대상은 진찰료와 입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진찰료나 입원료가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 일본도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초진이 재진보다 진찰료가 훨씬 높다. 진찰료와 입원료에는 다양한 종별, 직군의 행위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4~5년 안에 개편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1~2차보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그는 "다른 산업분야 수출은 모두 저조한데 3분기 보건산업은 20% 성장했다. 이런 산업분야가 없다. 적극 육성해 발전시켜야 하고, 해외에도 더 진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창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복지부 입사 27년이다. 대부분 사업부서를 돌면서 야전에서 뛰었다. 야전사령관으로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 돌파해 왔다. 정진엽 장관도 임명장을 주면서 실무에서 멀어지지 말고 현장에서 뛰라고 이야기하더라. 앞으로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게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 철원출신인 김 실장은 1990년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연세대 사회학 학사와 같은 대학원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석사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