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보는 2016] 따르릉~ 화상투약기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약사 원격 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화상투약기가 올해 약사사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블랙홀이 됐다.

약사들을 모이기만 하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며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에 사실상 회무를 올인했다.

약사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속전속결로 6개월만에 마무리하며 법 개정 준비를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 넘어간다. 여당도 화상투약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 정국이 복잡하게 흐르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해에도 화상투약기 이슈는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