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부장, '마약류통합관리' 전면 거부 선언

• "현장 실정에 전혀 맞지 않아...시범사업 약국 문제 속출"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식약처가 주도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이 제도가 현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일 뿐 아니라 약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협의회는 시범사업에서 "보건의료현장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1차 시범사업에서 대부분 참여약국에 RFID 리더기의 인식 불량과 약국 프로그램 충돌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종전 마약류 관리보다 번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주요청구프로그램과 마약류 관리 시스템 연동 어려움 ▲약국 리더기 구입 부담 전가 기기 구입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리더기 구입이 어렵다면 직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 일련번호 수기 입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현장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됐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약처의 강요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강제성과 영속성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법적인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FID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스템의 핵심인 RFID 의약품 일련번호는 현재까지도 제약사에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QR코드나 2D바코드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RFID만을 고수하는 것은 이 제도가 마약류 관리 때문인지 RFID 리더기 보급 목적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안으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닌 DUR 활용을 통한 실시간 보고 활용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간의 상호 소통 이라고 제안하며 "산하기관간의 기술적 접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안하는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제도 전면 실시를 위해 법에 맞출 게 아니라 현장 조사와 이를 반영한 실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법을 전면 무효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실효적인 법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