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반값 임플란트' 가격조사 계획…재료값 조정

• 국회 질의에 답변...치료재료전문평가위서 논의 중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가 치과 치료재료 업체에만 이득을 줄 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심사평가원이 관련 비급여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재료비 상한가를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임플란트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가로 결정된 항목이다. 그러나 최근에 비급여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일부 치과 의료기관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실태파악을 위해 임플란트 비급여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임플란트 식립제(고정제·지대주)의 적정가격 평가를위해 지난 6월 의료기관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복지부 명령의 '치료재료 실거래가조사'를 실시, 위반사례로 적발된 10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4곳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현재 해당 품목의 상한가 조정을 위한 절차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중 상한가 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