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1054명 "의료민영화 추진 윤 대통령 퇴진하라"

• "공공의료 외면, 국민 건강·생명 위협" 시국성명 채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인 1054명이 공동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추진은 곧 공공의료를 외면한 행태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28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중"이라며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미국같이 의료비가 비싸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주된 우려다.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대란은 벌써 9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환자의 고통에 관심도 없다"며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의사집단의 책임도 분명히 있으나, 2천명 의대 증원을 오직 총선용으로 내놓은 윤 정부의 무책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에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 등 의료의 붕괴는 돈벌이에 내맡겨진 시장 중심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한 한국 의료제도 그 자체에 있다"며 "지역 의료 공백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무너진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서 기인한다"며 "코로나 이후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지역에 주민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했다는 것.

이들은 "정권은 공공의사나 지역의사 제도는 거부했고 팬데믹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아 피폐해진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는 커녕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 이 정권의 정책이었다"며 "말로만 의료개혁을 외칠 뿐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의료산업화야 말로 정권이 해온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국민 생명 위협은 단지 의료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파병과 대량 살상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위험천만한 외교 전략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석열 정원에게 수많은 이들의 피맺힌 저항으로 이뤄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어떤 부정의하고 부패한 정권도 결코 국민의 저항에 맞서 권력을 지킨 바가 없음을 준엄히 경고한다"며 "윤 정권은 퇴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