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권영희-박영달, 공약 진단…한약사 해법은 제각각

• 중앙선관위 공식 홍보물 통해 본 후보별 정책공약 정리
• 불용재고반품 법제화, 91일 이상 조제수가 신설 등 민생 공약
• 최-미래전략기구, 권-명절 약국지원금, 박-다양한 수가 신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중·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후보 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이기 마련입니다. 그간 후보가, 당선자가 내놓았던 공약이 그대로 지켜졌다면 약사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약적 발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상황을 이미 많은 약사들은 겪어왔습니다. 이는 곧 약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인의 화려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약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데일리팜은 3인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거홍보물을 바탕으로 후보 별 주요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현안-한약사·품절약·약 배송 해결=약사 현안 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후보 3인은 공통적으로 한약사, 품절약, 약 배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 후보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한약제제 구분 ▲약사-한약사 공동개설 금지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 시 처분을, 약 배송 관련해서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금지 ▲약 배송 완벽 방어를, 품절약에 대해서는 ▲품절약 장기처방 금지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광훈 후보(기호 1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권영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약사법 개정으로 명확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행정처분 의약품 급여정지 추진 등을,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저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영달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약사법 개정 통해 한약제제 분류 책임을 식약처로 명확화 ▲의원급에 적용되는 교차고용 금지 조항을 약국에도 적용 ▲한약사 대응 컨트롤 타워 구성으로, 품절약 문제는 ▲품절약민관협의체 법제화 ▲유통 투명화로 특정 약국 쏠림 방지 ▲균등공급 시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약 배송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로 막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민생-불용재고·조제수가 신설=약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약사회장 후보들의 민생 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용재고 관련해 최 후보와 권 후보는 반품 의무화를, 박 후보는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권영희 후보(기호 2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수가 신설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3명의 후보 모두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 수가 신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권 후보는 약품 수와 조제 난이도를 반영하는 조제수가 차등화, 가루약 조제 수가 현실화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수가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 후보는 이외에도 소모성 재료비(ATC 포장지, 공병, 항암조제 비품 등) 손실을 보상하는 조제 수가 신설, GPP(우수약무기준)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수가 창출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타=후보 별 눈에 띄는 공약을 꼽자면 최광훈 후보의 경우 중 약사미래전략기구 신설이 있습니다. 최 후보는 약사회장 당시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와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산하 디지털헬스 특위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약사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미래 먹거리와 약사직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영달후보(기호 3번) 선거 공보물 속 공약.

권영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명절연휴 약국 운영지원금 전국 확대’입니다. 권 후보가 서울시약사회 임기 중 추진한 약국 명절 지원금을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약국 중 지난 추석 문을 연 약국들에 지원금이 전달되면서 이 제도가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박영달 후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수가 창출입니다.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 단장을 맡아왔던 경험을 살려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수가 신설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박 후보는 91일 이상 조제, 다상병 조제, 분할조제, 처방 중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약국 소모성 재료비 손실 보상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