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20대 국회가 도와달라"

• 20대 국회 개원 연설..."선진경제 도약 핵심열쇠는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격 화상투약기 직격탄을 맞는 약사사회에는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 우선적으로 완화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 한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모두,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며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