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의체, 상설 대화채널로 운영할 것"

• 내일부터 본협의체 재개...우선 추진과제 등 협의

정부와 의사단체가 내일(9일)부터 공식 대화채널을 재가동한다.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상설 공식채널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협의 본협의체 1차회의에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3개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양측 간사는 이형훈 과장과 김주현 대변인이다.

2년만에 재개되는 본협의체에서는 중점 추진과제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타임스케쥴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노인정액제 개선 등 의료계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특히 의정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상설 공식 대화채널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정현안을 발굴해 해결하는 통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현안 몇개를 해결한 뒤 협의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존속하는 한 협의채널을 공식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사전협의 논란과 관련, "일부 의사회원들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사전 합의했다는 식으로 곡해해 과잉반응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건정심 안건을 사전에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협의했다는 것이지 의사협회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개원가에서 잘 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을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