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성과지표 미흡…세분화 필요"

• 심평원, 9월부터 5000억 확대 지원...평가영역·등급 적정화 필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기관 '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로 의료계 심기가 적잖게 불편하다.

평가만 볼 때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쏠림은 말할 것도 없고, 후향적인 방식, 환자경험 평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심평원은 7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선 성과측정에 대한 명확한 핵심지표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평가영역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하고 평가등급 적정화 또는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함께 선택진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차원에서 만들어진 기전으로, 평가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말 실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으로 설정됐으며, 현재 심평원은 의료질평가 결과를 산출 중으로 수가모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방향 = 선택진료제도 축소(폐기) 개편이 내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우선 기존 평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의료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해 전향적인 평가, 절대평가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 = 의료질평가지원금 수혜를 받게 될 병원은 환자가 많은 큰 병원들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선택진료비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진찰료나 입원료 산정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가형태로 인해 환자 수 즉, 진료량과 연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유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핵심지표가 미흡하다"며 "평가영역 확대 또는 세분화 필요성, 평가등급 적정화 또는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질 평가에 대해 평가 방식 전환과 평가 대상 확대, 핵심지표 개발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여서 개선할 사항이 많아, 연구와 검토가 계속돼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경펌평가 = 올해부터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평가 항목에 환자경험평가를 추가한다. 이는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특정 의료 서비스를 경험했는 지 질문해 환자 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환자중심성'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바람, 필요, 선호가 존중되고 자신의 의료에 대해 참여해 결정하는 것으로, 의료 질 핵심요소다. 이미 OECD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제외국에서 보건의료 성과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입원경험이 있는 국민 대상 전화조사 방식으로, 현재 평가세부계획 수립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