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부산·아산서 지방조정기일 잇따라 개최

• 박국수 원장, 매년 개최횟수·혜택지역 확대 추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충청 거주 당사자들을 위한 지방 조정기일을 오는 27일(수)과 29일(금) 각각 부산광역시청과 KTX 천안아산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부산·충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와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석해 부산·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각 2건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사건, 발치 사건, 허리디스크 사건, 탈항수술 사건 등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작년 부산·충청지역 조정기일에 심의됐던 부산·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6건이었다. 그 중 5건이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됐고, 나머지 1건은 조정결정 후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종결됐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부산·충청지역 조정기일 외에 올해 최소 3회 더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 조정기일뿐만 아니라 지방 조정준비기일도 활발히 개최하는 등 매년 개최횟수와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