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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약국에서'...OECD "한국 의약품 소매 규제 강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의약품 판매, 즉 약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을 제외하고 약사만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고,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저녁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역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고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이중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유선통신·교통(항공 제외), 의약품 소매 판매 및 전문자격(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에 강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OECD 회원 38개국과 비회원 국가 5곳 등 43개국 중 우리나라는 의약품 판매 규제 강도 38위를 차지했다.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는 하락하는데 의약품 소매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는 것이다.다른 서비스 순위를 보면 변호사 35위, 회계사 39위, 건축사 33위 등으로 규제강도가 높았고 공증인, 토목기사 등은 규제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OECD 서비스분야 규제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에너지·교통·통신분야 진입·경쟁 규제강도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공공 입찰 개선시 기업 규모, 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가능,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 존재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OECD는 작·허가 규제 분야 규제강도도 높다며 자격·허가제도 일몰제(주기적 검토·폐지)를 도입하고, 자격·허가의 등록제 전환 등 정부개입 최소화를 주문했다.OECD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유선통신·교통(항공 제외), 의약품 판매 및 전문자격(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에 강한 규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한편 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5년 주기로 발표하며, OECD 38개 회원국과 9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다.2024-07-10 20:02:32강신국 -
중랑구약, 노인종합복지관에 구충제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9일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구충제 500개를 지원했다. 구충제는 지역 취약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김종범 종합복지관장, 강윤희 간호사가 참석했다.김위학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약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계속될 것"이라며 "구민들과 늘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2024-07-10 09:40:53강신국 -
용인시약, 아동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의약품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아동복지시설 등에 상비약을 기탁했다.후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10곳,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등이며 비 아동보호시설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기흥비전홀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합감기약 300박스, 해열진통제 300박스, 잇몸영양제 300 박스가 각 시설에 전달됐다.곽은호 회장은 "곳곳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낮은 자세로 헌신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신뢰받고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앞으로도 약사회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전달식에는 곽은호 회장, 유영숙 부회장, 모현 여약사위원회 회장, 이선영 여약사위원회 총무, 김현림 사회참여위원이 참석했다.2024-07-10 09:36:24강신국 -
경기도약, 6개 약대 재학생에 후배사랑 장학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도내 6개 약대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2022년 열린 제1회 사랑나누기 희망더하기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8명의 약대생에게 전달됐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총 1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자선다과회를 통해 성금을 모아준 선배들의 응원을 생각하며 훌륭한 약사가 돼 달라"며 "여러분이 받은 응원과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약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연제덕 부회장도 "공부도 열심히하고, 본인에게 맞는 스포츠도 하나씩 취미로삼아 건강하게 생활하는 휼륭한 약사로 성장해달라"고 했고 김희식 지도위원은 "여러분의 학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선배들이 응원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달라. 약사의 든든한 빽은 약사회다. 여러분도 앞으로 약사가 돼 약사회 회무에도 열심히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장학생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 잘 참고해 사회에 공헌하고 후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사가 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장학금 전달식에는 조수옥, 연제덕 부회장, 김희식 지도위원, 이경희,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조성희 여약사부위원장, 신지연 총무가 참석했다.2024-07-10 09:30:30강신국 -
조직형 보험사기 한방병원 적발...의료진·환자 103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 10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범들을 부산경찰청과 함께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고령의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씨에게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주고,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경찰청과 MOU를 체결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7-10 09:17:03강신국 -
이애형 경기도의원, 의회지역발전공헌 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애형 경기도의원(경기도약사회 본부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시상식에서 의회지역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협력과 소통하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특히, 이애형 의원은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이애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은 대한민국 시상식조직위원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데일리뉴스가 주최, 주관하는 시상식이다.2024-07-09 13:58:58강신국 -
소아진료 협력 시범사업 참여 약국 보상금 받는다[뉴스 따라잡기 = 소아진료 지역협력구축 시범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아진료 정상화를 위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4개월간 진행됩니다.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소아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 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약국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협력체계 운영 중심 2차병원이 지역 소아병원, 소청과의원과 모바일 플랫폼 등 직통연락망을 구축해 의뢰, 회송, 병원선정, 진료정보 등을 공유하겠다는 것이죠.소아질환은 성인 만성질환과는 다르게 급성기 질환이 많고, 경증이었지만 중등증으로의 변화가 심하죠. 또한 소아는 주로 소청과 의원·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이용하지만 심야에는 비중증 응급·입원 진료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이원화된 전달체계가 작동 중이라는 점도 시범사업 추진 이유입니다. 여기에 급격한 전공의 감소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축소로 이어졌고 소아 지역의료체계에 위기가 발생한 것도 시범사업 추진 배경이 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 중인데 중심기관, 참여기관, 배후병원, 약국이 한 세트로 운영됩니다.구성 최소 요건은 ▲중심기관 1곳 ▲참여기관(병·의원) 최소 5곳 이상 ▲배후병원(상급·종합병원, 광역화 가능) 1곳 이상 ▲약국 1곳 이상 입니다.급성기 입원,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소아진료 병원이 중심기관이 되면 참여기관과 진료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아 조제 역량을 갖춘 약국도 필수입니다. 약국은 정규시간 외 진료 참여 병·의원과 연계를 통한 소아약 조제를 담당하게 됩니다.지역협력체계 구성기관 예시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을 볼까요? 지역 협력체계 당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합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협력진료 지원 등 지역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70% 보상합니다.비용을 보전해 주는 명목은 ▲직통연락망 운영, 의뢰·회송 등 진료협력 관리 ▲중심병원 등 연계진료 역량 지원(소아전문 채혈 등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정규 외 진료 대기 지원(야간·공휴일 진료 기관) 등입니다.보상금이 나오면 협력체계 구성기관 간 역할을 고려한 배분 기준을 설정해 자율 배분해야 합니다. 중심병원은 협력체계 지원금의 최대 50% 이내, 약국은 병의원 1곳 사전지원금의 80%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약국 간 분배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의 국고 지원 대상은 감액이 권장됩니다.사후보상도 있는데 의뢰·회송 건수, 야간휴일 진료율 등 지역 협력체계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3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의사들을 위해서는 통합수가가 신설됩니다. 바로 소아전문과리료인데 의원의 경우 1세 미만 5만8000원, 1~6세 미만은 4만8000원 입니다. 병원에선 1세 미만 6만3000원, 1~6세 미만 5만3000원 입니다.수가신설(소아전문관리료) 약국은 별도의 수가체계 도입 없이 기존 소아조제, 산제조제 가산수가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복지부는 참여 대상 협력체계 선정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심의를 한 뒤 이달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진료협력체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2024-07-09 11:09:08강신국 -
경기도약, 지체장애인·외국인 근로자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7일 평택시 지체장애인과 외국인들에게 약손 사랑을 전했다.먼저 도약사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들이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지회를 통해 관내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알티지오메가3를 전달했다.장호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지회장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영양제를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와 평택시약사회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약사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평택시 외국인무료투약봉사단 물품 전달식에서는 봉사단을 대표해 정호정, 유명희, 김건양 약사가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진료소에서 알맞게 사용할 것"이라며 "의료 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수옥 부회장은 "장애인들과 외국인 모두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물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위원장, 조성희·윤인미 부위원장, 신지연 총무, 평택시약사회 정호정·이배원 부회장, 유명희·김희진·김건양 위원장, 현은재 사무국장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지회 장호철 회장, 사무국장, 협의회팀장이 참석했다.2024-07-08 21:19:08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는 약사 아냐"...스티커 만들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국)와 한약사(국)의 차이점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도내 전 회원약국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배포하는 스티커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우리 약국은 한약사가 아닌 약사가 운영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약사법 제2조 제2호) 라는 약사법 근거조항도 포함돼 있다. 짧고 간결한 문구와 눈에 잘띄는 디자인을 통해 약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면 도약사회는 홍보 스티커를 가급적 약국 출입문에 부착해달라고 독려했다.박영달 회장은 "최근 SNS 게시글을 보면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실적으로 약국과 한약국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분명 각각의 업무범위가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지, 한약사가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스티커는 도내 모든 약국에 이달 중순 발송되는 경기도약사회지 7월호에 동봉해 배포된다.2024-07-08 15:58:46강신국 -
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와 약국장인 B약사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사건 개요 = 경찰과 사법당국에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약국에 들어와 판매대에 있던 종원원 A씨에게 "해열제 1개, 무좀약 1개를 달라"고 했고 A씨 곧바로 뒤편 약장에서 무좀약 중 쎈다실크림'을 이후 해열제 중 '타이레놀'을 골라 건넸고 약값 7900원을 결제했다.A씨가 약장에서 일반약을 선택할 당시 약국장은 A씨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지시하는 음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약국 조제실의 유리칸막이 및 기둥으로 인해 판매대에서 조제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또한 A씨는 판매대나 약장에서 조제실 방향으로 얼굴이나 몸을 돌리는 등 약사의 지시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법원 판단 = 재판부는 "종업원이 판매한 제품이 일반약이기는 하나 모두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종업원은 해당 의약품들의 주요 성분이나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약학적 지식이 없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종업원 A씨는 손님이 특정 일반약을 지정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보여 약사의 실질적 관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의약품 판매 업무를 면허가 있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타이레놀 등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7-08 15:49:33강신국 -
"약국서 혈당관리 상담"...연속혈당측정기·마이데이터 활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플랫폼을 활용해 당뇨환자 혈당관리 사업을 진행한다.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지난 5일 전남대 약학대학(학장 김영란)과 MOU 협약을 맺고 전북 지역약국을 기반으로 2형 당뇨병 환자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45세 이상 65세 미만, 최근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2종 이상의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북 지역약국 약사는 12주 동안 대면과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의 실시간 혈당 데이터 및 생활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개별 맞춤형 혈당 관리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당뇨병 관리 체계에서 관심이 큰 연속혈당측정기(CGM) 플랫폼을 활용해 상담약사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헬스앤유2.0(식이, 운동 등 생활관리 플랫폼, ㈜더조인)을 활용해 식이습관과 운동 습관에 대한 코칭을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나의건강기록(PHR) 앱을 활용해 당뇨병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정보 이력 및 최근 10년 이내의 건강검진 이력 정보 등 마이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활용해 상담이 진행된다.백경한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당뇨환자들의 자가 혈당 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약국이 당뇨환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신 신규 기술들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구과제의 책임자인 김광준 전남대 약대 교수(약물치료학 연구실)는 "지역약국에서도 실시간 연결 디지털 헬스 시스템 및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체계를 적극을 활용한 당뇨병 환자 관리 연구를 수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지역약국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7-08 11:01:23강신국 -
약바로쓰기운동기금 마련 전북도약 골프대회 열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7일 전주샹그릴라CC에서 약바로쓰기운동기금 마련을 위한 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기금을 조성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약사회원, 제약회사 임원 및 유통업체 임원 등 23팀 9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백경한 회장은 "장마 기간에도 좋은 날씨 덕에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 대응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다.[대회 결과] △우 승 : 한상희 △준 우 승 : 김수길 △여자우승 : 채혜향 △메달리스트 : 박동수 △3위 : 김수길 △행운상 : 정재환, 김종완2024-07-08 10:54:11강신국 -
경남 거창군, 약국 34곳 약사감시...무자격자 등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거창군은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촉구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약국 34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약국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약국 관리의무 강화를 돕기 위해 주요 중점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점검 시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해요인을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거창군은 거창군약사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024-07-08 08:51:12강신국 -
[데스크 시선] 정부의 직무유기와 한약사들의 꼼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문제로 약사 사회가 시끄럽다.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이 약사들과 똑같이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들을 고용해 처방 조제까지 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법에 보면 약사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그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한약사들의 우회적인 약사 흉내는 계속되고 있다.한약사단체도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약사법부터 지켜야 한다. 직능에 유리한 조항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것은 꼼수다.한약사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복지부가 한약가 개설약국의 전문약 취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태조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이른바,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아울러 한약사는 한약국을, 또 한약제제 일반약만 취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내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손질하고 정비해야 한다. 2000년 한약사 시험이 처음 시작된 이후 24년간 정부 입법안 하나 내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다.식약처도 한약제제 일반약 재분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약사회가 요청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허가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만 가려내면 낸다.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분류기준도 명확하다.약사단체는 복지부, 식약처를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단체는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복지부, 식약처, 국회, 대통령실로 나가야 한다.방법과 길이 있는데도 직능 갈등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2024-07-07 20:04:43강신국 -
경기도약, 파마시가이드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파마시가이드(대표 이진희)와 약국 경영 효율성과 약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 체결에 따라 도약사회는 파마시가이드의 홍보를 지원하며, 파마시가이드는 약사들이 근거중심의 약학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왼쪽부터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진희 파마시가이드 대표 파마시가이드는 회원 약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검색을 비롯해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약국의 서비스 품질과 경영 효율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서 박영달 회장은 "오늘날 약국을 둘러싼 보건의료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약국은 고객 니즈에 맞춰 신속, 정확한 건강, 질병 등 양질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파마시가이드가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진희 파마시가이드 대표는 "약국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약국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매출 증대를 지원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파마시가이드(https://pharmacyguide.kr)는 약사 및 약학대학 학생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와 포스를 통한 실시간 의약품 정보 검색, 복약지도 상담, 환자 상담, 동물용 의약품 상담, 개별 약품 정보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다.2024-07-07 19:24:15강신국 -
분업예외지역, 의원 1곳 개설...약국 4곳 줄줄이 분업 적용자료사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1곳이 개설되자, 의약분업 예외약국 5곳 중 4곳이 분업 적용 대상이 됐다.강원 강릉시 연곡면 이야기다. 강릉시는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4개 약국을 지난 3일 자로 취소했다.시는 올해 연곡면에 의료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자 4월 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 3일 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해당 지역에 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도보나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 이내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이에 따라 연곡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5개 약국 중 ▲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 등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다만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된다.지정 취소된 4개 약국은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7-05 11:02:46강신국 -
"밀실협상 없다"...올특의 회의 의대생·전공의 참관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회의 공개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올특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향후 예정된 3차 회의부터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올특위 3차 회의는 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만 참관 가능하나 참관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공간상의 문제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참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해당 직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의결권 역시 당연히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참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임 이사는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올특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7월 26일 전국적인 대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07-05 09:59:38강신국 -
국회 찾은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간호법 반대입장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미애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논의하고, 그렇게 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아울러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2024-07-05 09:38:23강신국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지난 3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담배 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건보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 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조용일 회장은 나경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조 회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며 "챌린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 문화 확산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해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을 지명했다.2024-07-05 09:32:06강신국 -
7월 부가세 신고...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주의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1기 확정신고 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도 제공한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안내했다.먼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다.또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도 실수하기 쉬운 사례다. 여기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2024-07-04 15:43: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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