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의제는 쌍벌제·노인정액제·의료기기 될 듯

• 다음주 실무협의서 아젠다 선정...내달 제2차 의·정협의 재개

정진엽 복지부장관(왼쪽)과 추무진 의협회장(오른쪽)이 26일 첫 면담을 가졌다.

다음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제2차 의·정협의안 이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첫 개별 단체 면담을 갖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리베이트 쌍벌제, 노인정액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제안했다"며 "다음주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2차 의·정 협의안 38개 중 이행되서 제외할 것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아젠다 등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젠다가 선정되면 다음 달 공식적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3차 협의가 아닌 2차 의·정 협의안에 대한 대화 재개로, 대부분의 아젠다 변경 없이 몇 가지 추가가 이뤄지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이 오늘(27일) 오전 11시 20분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할 것을 염두하고,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는 국민의료를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는게 맞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한의협이 충분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서울 중구의 한식당에서 복지부장관을 면담한 반면, 한의협은 복지부장관이 한의협회관을 찾는 것에 대해, 추 회장은 "의협회관 방문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내심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정 대화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의협은 24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결의한 대정부투쟁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정 장관이 이전 복지부장관보다 훨씬 점진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깰 경우 언제든지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38개 제2차 의정합의안(빨간박스-이행완료, 녹색박스-추진 중)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행추진단을 구성했다.

한편 정 장관 또한 의협이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제안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정협의를 재개하고, 의사협회가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