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서 일한 70대 약사 법정에서 한말은?

• 법원 2차 변론서 변호인 심문에 "모든 약 내가 조제"

"동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약사님은 없는데 어떻게 조제를 했나요?"(변호사)

"모든 약은 내가 조제했어요."(근무약사)

"환자들은 약사님을 본 적이 없고 한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하는데요?."(변호사)

"내가 다 했어요. 동영상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근무약사)

이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근무한 70대 약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 심문에 답한 내용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4일 한약사 개설약국 민사소송 2차 변론에서 한약사가 고용한 근무약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자 2명은 약사에게 조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약사가 아닌 한약사 였다며 한약사를 상대로 소비자 기망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1000만원의 손배소송을 시작했고 13일 2차 변론이 진행된 것.

한약사 피고측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근무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주장을 하자 원고측에서 근무약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에 나온 70대 약사는 전문약과 향정약도 직접 관리했다며 모든 조제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고측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 주변 정형외과에서 주로 나오는 근이완제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했고 약사는 "다 잊어버렸다. 3만500개 약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되물었다.

결국 법정에 출두한 근무약사가 모두 자신의 조제를 했다고 주장을 하자 재판부도 11월18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변론과정을 지켜본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은 "약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처하면 한약사 개설약국을 폐문시킬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10건만 모아도 약사법 개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약사회의 책임이 크다"며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70대 약사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7건의 한약사 조제 관련 증거자료 중 2건의 자료에서 약사가 조제를 했다고 하는 시간에 약사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혀졌다.

약사가 오후 5시30분 조제를 했다고 한약사가 주장했지만 그 시간 약사는 이미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증거를 내밀자 한약사도 더는 발뺌을 하지 못했다. 한약사는 한발 물러나 2건은 내가 조제를 했지만 나머지 증거자료 5건에서는 약사가 조제를 했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검찰은 한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전체 7건 모두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고 이후 약국도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