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러시 확산세...관리체계 개선 시급"

• 박명재 의원, 5년새 말반입 적발량 8.2배 늘어

해외직구 열풍에 편승해 국내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마약류 적발량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마약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종마약류 168건 17.3kg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신종마약 '러시' 적발량이 전체의 38%(6.6kg)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마약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나이트클럽 등에서 환각제로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 물약, 일명 '러시(알킬니트라이트)'가 64건 6.6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합성대마 35건 589g,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12건 148g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종마약류는 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었는데, 최근 해외직구 열풍으로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일반인들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해 밀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류는 보건 당국이 신종 물질의 중독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마약류로 지정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임시마약류로만 지정해놓고 정식 마약류 지정이 늦어지면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러시'의 밀수업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보건당국이 신속히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러시'처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모두 80여 종으로 신종마약류를 밀수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양만 최근 5년 새 8.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