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삭감으로 건보재정 '펑크'…소송 제기하라"

• 김용익 의원, 건보공단에 촉구...성상철 "오래된 일이라" 난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한 데 대해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국민이 가입한 유일한 단일조직의 수장이자 건강보험 조합장인 성상철 이사장의 책임의식을 묻는 촉구도 이어졌지만, 성 이사장은 난감한 표정만 연이어 지을 뿐이었다.

성 이사장은 오늘(22일) 낮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 연속선상으로 건보재정 국고지원 예산삭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건보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고,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여 총 7040억원이 삭감됐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지 물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재차 말했고, 김 의원은 "이사장이 그걸 모른다니 황당하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 이사장이 전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 단일조합장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자로 돼 있는 유일한 조합이고, 성 이사장은 이 조직의 수장이자 조합장"이라며 "조합장이 왜 가입자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지 못하고 있냐"며 청구소송을 내서 받아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은 "7~8년치 누적분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와 우선 협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