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요양병원 가짜 의사 사건, 발견 못했다"

• 심평원 국감, 내년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로 원천차단 강조

인천과 경기 지역 병원에서 1년반에 걸쳐 불법 진료행위를 했다가 최근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자원 관리를 도맡아 하는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보건소에 신고하고 심평원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짜 의사가 1년반동안 의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복지부 면허리스트 DB를 심평원이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면허리스트 DB는 월 1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시점에 심평원에 새 정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 사이를 악용하면 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가짜 의사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손 원장은 "현재 복지부 DB 직접 조회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고 보건의료인의 면허사용에 대해 일체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가 시작되면 복지부 면허 DB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