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성과 저조"

• "상담료·약제비 10.6%, 인센티브 3.6% 지급, 활성화 시급"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성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2015년 금연치료 지원 약제비 중 지난 8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88억원(1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마저도 최근 수 개월째 급감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제출자료를 분석, 금연치료 성과 미비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참여했고 1만 9924개소의 의료기관이 치료기관으로 신청했다. 신청기관 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책정된 금연치료 지원 상담료·약제비 834억원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했다.

특히 4월 18.8억원에서 5월 21.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9억 원, 7월 15.8억 원, 8월 13.6억 원으로 급감중이다.

또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이수인센티브)해 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6개월간 별도의 금연유지 관리 지원) 금연검사(소변검사)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10만원(년 1회)을 추가 지급(성공인센티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6000만원으로, 3331명에게 지급했다.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

문정림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