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예외경로 축소·전담전문의제 전향적 검토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셀프성형기구 식약처와 협의

정부가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후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뢰·회송제도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의료급여 식대수가 상향조정 여부는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문정림 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용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능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더욱 활성화시키고, 추진 중인 과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미 완료된 과제로는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전문병원 시행, 연구중심병원 육성,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 23개 과제가 있다고 했다.

또 의뢰·회송제도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도입, 진료지침 개발·보급 등을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선택진료비 환수=이종진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 부는 그동안 협력병원도 대학병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고, 협력병원도 장기간 당연히 선택진료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 법령간 충돌이 예상되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등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그동안 협력병원이 징수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보다는 종전 대학병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해 앞으로 환자가 적법하지 않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수가체계=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정신질환 수가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액수가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수급자 차별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식대수가=김기선 의원은 의료급여 식대수가 상향조정 계획이 있는 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식대 인상수준을 적용하면 17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인력 개편방안=남인순 의원은 간호인력 개편방안 관련 입법예고 내용과 강행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공급이 부족해 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개편안이 논의됐다"면서 "비록 합의안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높이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해 포괄간호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간호지원사에 대한 중앙정부 관리, 양성기관 평가인증 도입 등을 통한 간호인력 질 관리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이종진 의원은 의료정보교류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복지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은 국민편의와 의료비 절감은 물론 의사의 진단치료를 도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개발해 정립하고, 기술개발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연구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과정에서 정보교류 시범수가 적용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의뢰(정보제공)에 대한 '진료의뢰 수가' 신설, 환자 회송(정보제공)에 대한 '회송수가' 현실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과, 외과 등 의료계에서 자체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와 필요한 기준, 요건, 재정지원 등을 의료계와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셀프성형기구=김제식 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셀프성형기구' 규제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셀프성형기구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행정사=남인순 의원은 병원행정 전문화 차원에서 병원행정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공익 민간자격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의 업무범위, 검정과목 등에 대해 자문과 관리에 나서는 등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병원행정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할 경우 자격요건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자칫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원무와 행정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병원행정사를 의료기사 등과 같은 법규 또는 별도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따라서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 추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장은 국가자격제도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