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대와 복지부 우유부단, 병원 공개 지연"

• 김재원 의원, 대통령 지시 후 4일간 방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환자가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과 병원명 공개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의 반대와 복지부의 우유부단으로 병원 정보 공개가 대통령이 지시한 날짜보다 4일이나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확진자 관련 병원정보 공개 경과일지'에 따르면, 5월 20일 새벽 6시 5분 메르스 첫 환자가 복지부에 보고되자, 방역대책본부는 당일 오후 6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감염자 발생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3차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어 다음날인 5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제2차 메르스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3번째 확진 환자는 '동일 병실 내 입원환자'이므로 병원 내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주의단계'를 한 단계 격상해 '경계단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단계를 상향할 경우 우려되는 국민동요를 고려해 '주의단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또 5월 22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주재한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보안 유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병원명 공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월 26일부터 언론 등에서 메르스 확진자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지속됐고, 5월 29일에는 인터넷에서 미확인된 병원목록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메르스가 아직 병원 내 감염전파로 감염력이 낮은 데 병원명을 공개할 경우 환자 진료거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병원명을 비공개로 하고 대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월 31일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예방 조치를 당부했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인들에게 밀접 접촉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 간 감염 전파가 확산되자 6월 1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민관합동대책반 컨퍼런스 콜 회의를 개최해 확진환자의 지역과 병원명 및 노출일 정보를 감염 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제한해 6월 4일부터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날인 6월 4일 복지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평택성모병원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전문가들 대부분은 메르스가 병원 중심의 감염이고 의료기관 명칭 공개 시 나타날 수 있는 진료거부나 의료기관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5월 29일에 이미 폐쇄한 평택성모병원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병원명 공개를 보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보 공개 지시를 무시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6월 4일 밤 10시 30분에 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월 5일에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했고,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 4일이 지난 6월 7일이 돼서야 최경환 총리대행이 직접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 24곳을 일괄 공개했다.

복지부는 6월 3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협력, 콜센터 접수& 8228;리턴 콜 등 정보 공개 후 후속조치를 준비하느라 병원명 공개가 지체됐다고 해명해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의사결정하지 않고 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중요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관행이 메르스 병원명 공개에서도 그대로 반복돼 정부가 국민보다 의료기관의 눈치를 본다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병원명 공개 지연을 비롯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단계별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