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중복사업 집행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

• 김재원 의원, 예산 13배 껑충..."중복사업 정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지만 사업이 중복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국가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475억원으로 지난 해 113억원보다 13배나 급증했다.

부처별 예산은 학교흡연예방교육(교육청) 444억원, 금연홍보 및 캠페인(홍보대행사) 256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254억원,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28억원, 흡연자단기캠프(지역금연센터) 115억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71억원), 군전의경금연서비스(건강관리협회) 50억원, 흡연폐해연구(질병관리본부) 40억원, 금연상담전화 22억원, 금연정책연구(보건복지부) 10억원, 금연구역관리(보건소) 8억원, 금연사업운영(보건복지부) 2억원 등이었다.

이중 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사업 예산은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21억원,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20억원, 금연교육 및 전문가 양성 12억원, 금연홍보 기획 5억원, 금연단기캠프 4억 5천만원, 국제협력 3억원 등 총 74억원 규모이다. 또 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2012년 153억원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1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이 21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흡연폐해연구사업'과 복지부에서 1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정책연구' 사업과 중복돼 3개 기관에서 금연 관련 연구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원에서 2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사업은 인기캐릭터를 활용해 흡연예방 동영상 및 동화책을 만들고 찾아가는 버스 등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흡연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3∼7살 아이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 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단기캠프' 사업도 지역금연센터에서 111억원을 들여 '흡연자단기캠프'를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 중복이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많지도 않은 예산으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데,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전반적인 사업과 조직 재편을 통해 건강증진개발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