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독감백신 5년간 1400억원어치 폐기"

• 과잉생산 원인...공급량 조절 필요 주문

최근 5년간 폐기된 독감백신이 1400억원어치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량 제어장치가 부재한 탓으로 정부차원의 조절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버려진 독감백신이 1년치 공급량과 맞먹는 2070만 도스에 달했다.

이는 정부 입찰가 7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14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독감백신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과잉이 벌어진 데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간 공급량과 단가를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부터 공급량이 조절되지 않는 등 정부도 공급량 조절에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한 제약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신이 과잉 생산돼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감백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독감백신 최종 승인 부처인 식약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 폐기되는 사회적비용 줄이기 위해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발생하는 폐기비용을 방치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제약업체의 경영부담으로 발생해 결국 백신생산량을 줄여 부족현상까지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