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사건 재판 본격화…1차 기소사건 병합

• 형사10단독 재판부, 22형사부로 변경...9월 8일 준비기일

오늘 오전 예정됐던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변경되면서, 제525호 법정의 오전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오늘(21일) 예정됐던 약학정보원 형사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이번 기일변경은 2014년 7월부터 형사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진행됐던 약학정보원 사건이 지난 달 터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가 맞물리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약학정보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10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약학정보원, 지누스, 한국 IMS헬스 등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면서, 재판은 제22형사부로 넘어갔다.

이에 단독 재판부가 맡아왔던 약학정보원 사건도 22형사부에서 병합심리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피고인심문만 남겨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약학정보원을 비롯해 총 13명이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