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복지부 R&D사업, 투명·공정 관리"

• 관리 프로세스 일원화...관리기관도 평가

정영기 보건산업기술개발과장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연간 R&D 예산규모는 국가 전체를 놓고보면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헬스케어 관련 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늘고 있다.

실제 복지부 R&D 예산은 2011년 3371억원에서 2015년 5117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6000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해 복지부는 관리절차 일원화를 주축으로 '보건의료 R&D 관리프로세스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을 새로 수립했다.

복지부 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강조한 것도 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이었다.

◆투명성·공정성 제고=복지부는 우선 3개 관리기관이 각기 달리 관리했던 연구과제 선정·평가 등을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3개 관리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절차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일괄 위탁해 운영한다. 또 국립암센터는 보건산업진흥원 R&D 관리절차와 동일절차로 일원화한다. 사실상 보건산업진흥원 관리절차가 복지부 R&D의 표준이 되는 셈이다.

국립암센터의 암정복추진기획단은 과제 선정·평가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암 R&D 기획기능을 강화해 연구성과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무게 중심을 전환하기로 했다.

과제 발굴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암맹평가 전면도입, 평가위원 제척기준 강화, 평가위원 풀 확대 및 이력관리 등이 그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암맹평가는 서면평가 때 평가위원이 연구내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연구계획서에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연구책임자와 평가위원 간 공동연구 상관도를 정량화해 상관도가 높은 경우 평가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주요학회 등과 정보교류를 통해 평가위원 신진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이력정보 DB를 구축해 평가활동의 질을 관리한다.

◆관리절차 고도화=과제 외부평가단 구성방법과 절차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동관리규정에 반영해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 복지부 소관 R&D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치해 정기 의무교육 이수 및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전주기 R&D 관리(오픈이노베이션)=보건의료 R&D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3개 기관 간 통합 기획을 실시한다. 기획품질 검증체계도 구축한다.

또 일반국민, 관련 학회와 협회, 기업 등의 의견을 R&D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방형 기획 플랫폼을 도입하고, RFP 확정 전에 사전공시를 통해 공개 검증한다.

이와 함께 성과 수요자의 사업화 연계 R&D 수요를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수요 지표(R&D scoreboard)를 개발한다.

또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제품개발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 때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 R&D 관리기관 평가=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연구성과, 관리체계 등 복지부 R&D 실시기관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한다. 연구성과는 기관 투입예산 대비 연구성과의 총합(논문·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 사업화 등 경제사회적 성과, 기관별 특화 연구성과)을 의미한다.

관리체계 항목에서는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전문성 등의 확보 노력이 평가된다.

정 과장은 "올해 복지부 R&D는 제대로 성과를 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게 목표"라면서 "방점은 R&D 관리 프로세스 선진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