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병원 수입확충 우려"

• 정부 의견서 제출…"병상수 증가불구 입내원일수 급감 주목해야"

정부가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지난 17일 복지부에 추진안의 맹점과 반박을 내용으로 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경감정책으로 인해 환자 입원료 부담이 적어지면서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유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서에 따르면 정부의 당초 상급병실 개선책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속한 4인실에 국한된 제도개선이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상 비율을 계속 확대해 현 59%에서 70%로 개선한다고 해도 '빅5' 점유율이 41% 수준임을 감안하면 개선효과는 4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따라서 1~2인실 위주의 상급병상 운영 현실을 감안할 때 4인실 급여확대에 따른 환자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수요자 장기입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본인부담률 인상안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미 4인실 급여확대 시 본인부담율을 30%로 상향조정한 바 있는 정부가, 이에 따른 입원일수 감소 등 정책효과는 검토하지 않은 채 입원료 본인부담을 입원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입원이 커질 우려'나 '가능성'이 본인부담 인상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무엇을 '장기입원'이라고 봐야 할지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개선대책에서 공급자들에게 '손실'을 이유로 입원료 등을 인상했는데, 이번 정책은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입원일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공급자 유인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병상 수는 지나치게 증가하는 데 반해, 입내원일수가 급감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하고 공급자 유인수요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